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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되고 연간 신고수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5억원 이상이면 제1호 기준에 걸립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어떤 경우에 반드시 실시하나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와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문언이 의무로 적혀 있어서 대통령령의 금액 기준이 곧 조사 착수선이 됩니다.
대통령령은 시행령 제6조이며 연간 신고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혐의금액과 혐의비율의 구간표, 그리고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 5억원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 연간 신고수입금액 |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
|---|---|---|
| 10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15% 이상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5억원 이상 | 20% 이상 |
|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25% 이상 |
| 2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기준 없음 |
제1호는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표의 구분에 따른 수치 이상이면 해당하므로 구간별로 금액과 비율 가운데 어느 한쪽만 충족해도 대상이 되고 20억원 미만 구간에는 비율 기준이 없으며 혐의금액 5억원 이상만 봅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신고수입금액과 혐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신고수입금액을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수입금액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정하고 제4항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과 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혐의비율과 예상세액의 계산식은 무엇인가요?
제5항은 혐의비율을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하고 제6항은 조세포탈 예상세액을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으로 정하며 가산세는 제외하므로, 예상세액 5억원 기준을 볼 때 가산세를 더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제7항은 이 산정 기준과 방법의 세부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므로,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시행령 본문과 함께 국세청 고시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무신고와 미등록은 어떻게 취급하나요?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연간 신고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보도록 정하므로, 실제 매출이 20억원을 넘더라도 무신고나 미등록이면 5억원 기준 구간으로 판정합니다.
조사 착수 전에는 어떤 심의를 거치나요?

제7조 제2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며 제9조 제1항 각 호의 영장 없는 압수 사유에 해당하면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 판정에서 확인할 4가지
연 매출이 커졌거나 신고 누락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연간 신고수입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혐의금액이 얼마인지 연도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 포탈 예상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으로 5억원과 비교합니다.
- 무신고나 사업자 미등록이 있으면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20억원 미만 구간의 5억원 기준이 적용되는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구간 판정과 혐의금액 산정 근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
- 기한 후 신고 내역
- 사업자등록증과 세무조사 통지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연도별 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조세범칙 혐의 구간 점검과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세포탈과 세무조사에 관한 다른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핵심 정리
· 조세포탈 형량 기준 3억원 5억원과 수정신고 감경
·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원칙과 시행령 예외 사유
·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한 세무조사 추징사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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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 · 세무조사 대응·세무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