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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세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은 골프장 입장에 1명 1회 1만2천원을 카지노 입장에 1명 1회 5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유흥주점의 유흥음식요금에 100분의 10을 같은 조 제5항은 카지노의 연간 총매출액이 500억원을 넘는 부분에 누진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는 어디이고 세율은 얼마인가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은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과세장소를 다섯 가지로 정하며 입장행위에는 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이 포함됩니다.

제1조 제3항 과세장소 1명 1회 입장 세율
제1호 경마장 1천원 (장외발매소 2천원)
제2호 경륜장 경정장 400원 (장외매장 800원)
제3호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1만원
제4호 골프장 1만2천원
제5호 카지노 5만원 (외국인 2천원)

카지노 가운데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는 1명 1회 입장에 6천300원이 적용되며 외국인에게는 허가 종류와 관계없이 단서에 따라 1명 1회 입장에 2천원이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본문의 법률 명칭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54호 부칙 제2조 제2항이 변경한 것이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세율을 바꾸는 개정은 아닙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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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유흥음식행위에는 얼마를 부과하나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유흥주점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정하고 세율을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으로 정합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는 장소도 과세장소가 되나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1항은 식품위생법과 관광진흥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보도록 정합니다. 허가 여부는 과세 여부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카지노 영업장소의 개별소비세는 총매출액 구간별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작업장 벽에 걸린 전동공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은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에 대해 연간 총매출액에 따른 세 가지 세율 중 하나를 적용하며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도 이 항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호별 연간 총매출액 세율
제1호 500억원 이하 100분의 0
제2호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제3호 1천억원 초과 10억원 +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뜻하며 제2호의 상한인 1천억원 구간에서 계산한 500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는 10억원이어서 제3호의 10억원과 이어집니다.

가령 연간 총매출액이 700억원이면 500억원을 초과하는 200억원에 100분의 2를 곱한 4억원이 산식상 세액이고 1천억원을 초과해 1천200억원이면 10억원에 초과 200억원의 100분의 4인 8억원을 더한 18억원이 됩니다. 이 두 계산은 조문 구조를 보여 주는 설명용 산식입니다.

과세장소 세율을 확인할 때 살필 4가지

골프장이나 카지노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습니다.

  1. 운영하는 시설이 제3항 다섯 가지 과세장소 중 어디에 드는지에 따라 입장 세율이 정해집니다.
  2. 카지노는 외국인 입장객과 내국인 입장객의 세율이 다르므로 입장객 구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3. 유흥주점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장소로 보며 유흥음식요금 범위를 영수증 기준으로 정리해 둡니다.
  4. 카지노 영업장소는 연간 총매출액이 500억원과 1천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므로 연 단위 매출 추이를 미리 살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과세장소 판정과 세액 산식을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장객 구분 집계표
  • 유흥음식요금 영수증 집계
  • 연간 총매출액 산정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입장객 집계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과세장소의 개별소비세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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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11항.
· 법률 제21254호(2025.12.30 공포)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별소비세의 다른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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