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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9조의 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며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어떤 경우에 공제하나요?

제1항은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나 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를 정하며 제3호는 제1조 제10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환급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제2항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며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수출과 면제 물품

제1호는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를 정하고 제2호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을 정합니다.

환입한 물품

제3호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이나 변질이나 자연재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를 정하며 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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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와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3항은 제14조 제2항과 제17조 제2항과 제1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를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6항은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의 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 또는 공제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공제와 환급 서류는 언제까지 내나요?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서류 위에 놓인 만년필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항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준하여 해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개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한다고 정합니다.

개별소비세 공제와 환급에서 확인할 4가지

과세물품을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공제 사유인지 환급 사유인지 구분하세요. 사유는 제1항과 제2항의 각 호로 정해집니다.
  2.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록하세요. 이날까지 서류를 제9조 신고와 함께 냅니다.
  3. 환입 물품은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환입 사실을 신고했는지 점검하세요.
  4. 가산세는 공제나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와 환급 신청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필증과 납부 내역
  • 원재료 반입 내역
  • 환입 신고서와 확인 서류
  • 면세 물품 사용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개별소비세 공제와 환급 신청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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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2026년 11월 11일 현행 본문 기준).
주의리스크
신청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습니다.
용도 외 사용은 환급액을 징수합니다.

환급과 면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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