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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빼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셉니다. 직원의 월정급여 범위 안에 있는 일시적 가불금과 학자금 대여액은 그 빠지는 금액에 들어갑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어디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정하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지급이자에 제1항과 제49조 제1항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곱하고 총차입금으로 나누는 산식으로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총차입금과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적수로 계산하고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보도록 정하므로 가지급금 잔액이 아니라 일수를 곱한 적수가 계산의 단위입니다.

시행규칙은 어떤 대여를 제외 대상으로 정하나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은 시행령 제53조 제1항 단서의 제외 금액을 같은 규칙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며 제44조는 본래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정한 조문이므로 같은 범위의 대여가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함께 빠지는 구조입니다.

직원에 대한 가불금과 학자금과 경조사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는 직원의 월정급여액 범위 안에 있는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을 정하고 제7호는 직원의 경조사비 또는 자녀 학자금을 포함한 학자금 대여액을 정하며 두 호 모두 대여 상대가 직원이므로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빌려 준 금액은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제7호의2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빌려 준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정하되 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하므로 중소기업 법인이라도 지배주주인 직원에게 빌려 준 주택자금은 제외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소득세 대납과 우리사주조합 대여

제1호는 소득세법상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과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해 정하고 제3호는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주식 취득 자금을 빌려 준 금액을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며 제5호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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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이 있으면 가지급금과 서로 상계할 수 있나요?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계산기와 안경, 차트 자료가 놓인 책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후단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하도록 정하지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할 때 각각 상환기간과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있어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지급금 제외 대여에서 확인할 4가지

대표이사나 직원에게 법인 자금이 나간 내역이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대여 상대가 직원인지 대표이사나 지배주주인지 나누세요. 가불금과 학자금과 경조사비는 직원 대여에 해당할 때 제외 대상입니다.
  2. 가불금이 직원의 월정급여액 범위 안에 있고 일시적인지 급여대장과 맞춰 보세요.
  3. 주택자금 대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지배주주등이 아닌지 따지세요.
  4.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다면 각각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는지 계약서에서 찾으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가지급금 구성과 제외 가능 금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과 적수 계산표
  • 직원 급여대장과 가불 내역
  • 차입금 명세와 이자율 약정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정별 원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지급금 정리 방향의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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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 제3항(2026년 11월 16일 현행 본문 기준, 시행 2026년 10월 1일).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7호의2(시행 2026년 7월 1일).
주의리스크
제외 대상은 직원 대여 호와 소득세 대납 호로 나뉩니다.
대표이사 생활비 인출은 이 호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제외 범위만 다룹니다.

가지급금과 지급이자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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