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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유기·무기·종신 구분에 따라 평가하며 무기정기금과 유기정기금의 가액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넘지 못합니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어떤 법 조문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은 조건부 권리와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와 소송 중인 권리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하나의 묶음으로 두고 해당 권리의 성질과 내용과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하도록 정하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평가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가 맡고 있으므로 연금보험이나 종신연금 계약의 수익권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 시행령 조문에 따라 가액을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62조는 본문에서 세 가지 정기금을 나누고 단서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와 해지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을 쓰도록 정합니다.
유기정기금과 무기정기금과 종신정기금은 평가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시행령 제62조의 평가 방법 |
|---|---|
| 유기정기금(제1호) | 잔존기간의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이며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음 |
| 무기정기금(제2호) |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
| 종신정기금(제3호) | 권리자의 성별과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 버림)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 정기금액을 제1호 계산식으로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
유기정기금의 할인율은 연 3%입니다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계산식은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1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더한 값의 n제곱으로 나누고 여기서 n은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를 뜻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은 이 이자율을 연간 1,000분의 30으로 정하므로 연 3%로 할인한 값을 합산한 뒤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와 비교해 작은 금액을 잡게 됩니다.
종신정기금은 통계표의 기대여명으로 기간을 정합니다
제3호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나온 성별과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까지를 정기금을 받을 기간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그 기간 동안의 각 연도 정기금액을 제1호와 같은 방식으로 할인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해지환급금이 평가액보다 크면 어떻게 하나요?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하거나 취소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계산한 가액보다 크면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평가하므로 해지환급금이 큰 연금보험은 계산식으로 구한 가액이 아닌 환급금 수준으로 과세가액이 정해집니다.
정기금 평가에서 확인할 4가지
연금보험이나 종신지급 계약이 있는 재산을 이전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 지급이 일정 기간으로 끝나는지 종료 시점이 없는지 권리자의 생존 기간 동안인지를 계약서에서 구분해 평가식을 고릅니다.
- 1년분 정기금액을 계산해 20배 상한을 먼저 잡아 둡니다.
- 종신정기금이면 권리자의 성별과 평가기준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통계표의 기대여명을 적어 둡니다.
- 평가기준일에 계약을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아 계산 결과와 비교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정기금 가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금 또는 정기금 계약서와 지급 일정표
- 평가기준일 현재 해지환급금 증명서
- 수익자의 성별과 생년월일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정기금 평가와 증여 설계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제2호,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2026년 11월 17일 현행 본문 기준).
해지환급금이 계산액보다 크면 환급금이 평가액입니다.
20배 상한은 유기정기금과 무기정기금에 적용됩니다.
이 글은 조문의 평가 구조를 다루며 개별 계약의 평가액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 평가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장례 직후부터 신고기한 6개월까지, 상속포기 3개월을 포함한 의사결정 타임라인
· 신탁이익의 증여 시기와 신탁 수익권의 평가 방법
· 상속세·증여세 시가 평가기간 6개월과 3개월 안의 매매·감정·경매가액
·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 보험금의 증여세
· 가상자산 상속·증여 평가와 2026년 감정가액 제외 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