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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상표권과 저작권은 장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연 10%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할인 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어떤 조문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과 상표권과 디자인권과 저작권 등을 그 권리에 의해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어업권과 양식업권의 가액을 영업권에 포함하고 제6항은 광업권과 채석권 등을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항 단서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이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되어 평가되는 경우 별도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므로 영업권과 함께 거래한 상표권은 영업권 평가 안에서 정리됩니다.
연 10%와 20년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가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분자로 하고 1에 100분의 10을 더한 값의 n제곱을 분모로 하는 산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하며 n은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입니다.
| 시행규칙 제19조 | 내용 |
|---|---|
| 제2항 | 각 연도 수입금액을 (1+10/100)의 n제곱으로 나눈 금액의 합계액 |
| 제3항 | 최종 경과연수는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뺀 값이며 20년을 초과하면 20년 |
| 제4항 |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3년 미달 시 그 연수) 평균 |
| 제5항 | 광업권과 채석권 등은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을 채굴가능연수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환산 |
수입금액이 없거나 하락이 분명한 저작권은 감정가액을 참고합니다
제4항 후단은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합니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과 해당 권리의 성질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평가에서 확인할 4가지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상속하거나 증여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 평가 대상 권리가 영업권에 포함되어 평가되는 매입 무체재산권인지 별도 평가 대상인지 구분합니다.
- 평가기준일 전 3년간 각 연도의 로열티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을 계약서와 입금 내역 등 증빙으로 모으고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연도가 있으면 3년 평균 방법을 쓸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봅니다.
-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일을 등록원부로 확인해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빼고 남은 연수가 20년을 넘는지 계산하며 넘으면 20년으로 잡습니다.
- 수입이 없거나 하락이 분명한 저작권이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준비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권리 가액의 계산 구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특허 등록원부와 존속기간 만료일 자료
- 최근 3년 사용료 수입 내역
- 라이선스 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원부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무체재산권 평가와 증여 설계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2026년 11월 17일 현행 본문 기준).
할인율 10%는 시행규칙이 정한 비율이므로 개정 여부는 평가기준일 시점의 시행본으로 봅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평균은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쓰는 방법입니다.
이 글은 조문의 평가 구조를 다루며 개별 권리의 평가액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 평가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장례 직후부터 신고기한 6개월까지
· 미술품 상속증여 평가와 감정평가심의회 기준
· 상속세·증여세 시가 평가기간 6개월과 3개월 안의 매매·감정·경매가액
· 가상자산 상속·증여 평가와 2026년 감정가액 제외 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