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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특허권과 상표권과 저작권은 장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연 10%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할인 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어떤 조문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과 상표권과 디자인권과 저작권 등을 그 권리에 의해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어업권과 양식업권의 가액을 영업권에 포함하고 제6항은 광업권과 채석권 등을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항 단서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이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되어 평가되는 경우 별도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므로 영업권과 함께 거래한 상표권은 영업권 평가 안에서 정리됩니다.

연 10%와 20년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가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분자로 하고 1에 100분의 10을 더한 값의 n제곱을 분모로 하는 산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하며 n은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입니다.

시행규칙 제19조 내용
제2항 각 연도 수입금액을 (1+10/100)의 n제곱으로 나눈 금액의 합계액
제3항 최종 경과연수는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뺀 값이며 20년을 초과하면 20년
제4항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3년 미달 시 그 연수) 평균
제5항 광업권과 채석권 등은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을 채굴가능연수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환산

수입금액이 없거나 하락이 분명한 저작권은 감정가액을 참고합니다

제4항 후단은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합니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과 해당 권리의 성질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평가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증여·재산세제 액자와 옛 가족사진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상속하거나 증여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1. 평가 대상 권리가 영업권에 포함되어 평가되는 매입 무체재산권인지 별도 평가 대상인지 구분합니다.
  2. 평가기준일 전 3년간 각 연도의 로열티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을 계약서와 입금 내역 등 증빙으로 모으고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연도가 있으면 3년 평균 방법을 쓸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봅니다.
  3.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일을 등록원부로 확인해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빼고 남은 연수가 20년을 넘는지 계산하며 넘으면 20년으로 잡습니다.
  4. 수입이 없거나 하락이 분명한 저작권이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준비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권리 가액의 계산 구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특허 등록원부와 존속기간 만료일 자료
  • 최근 3년 사용료 수입 내역
  • 라이선스 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원부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무체재산권 평가와 증여 설계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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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2026년 11월 17일 현행 본문 기준).
주의리스크
할인율 10%는 시행규칙이 정한 비율이므로 개정 여부는 평가기준일 시점의 시행본으로 봅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평균은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쓰는 방법입니다.
이 글은 조문의 평가 구조를 다루며 개별 권리의 평가액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 평가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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