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유류분 부족액은 가액의 지급으로 청구하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유류분은 누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는데 제4호는 2024년 9월 20일에 삭제되어 현재 문안에는 세 유형만 남아 있습니다.
| 권리자 | 유류분 | 조문 |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민법 제1112조 제1호 |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민법 제1112조 제2호 |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민법 제1112조 제3호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그 가격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가산되는 증여의 범위
민법 제1114조는 증여를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고 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이 글은 위 두 조문의 현행 문안을 그대로 적었으며 증여 산입 기간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다루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부족액 청구와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하는데 이 항은 2026년 3월 17일에 개정된 문안입니다.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인 때에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가 개정 문안의 적용 여부를 정하는 첫 기준입니다.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유류분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재산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은 상속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 보고 제1115조 제1항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가립니다.
- 내가 직계비속과 배우자와 직계존속 중 어느 유형인지 정하고 그에 맞는 비율을 법정상속분에 곱합니다.
- 상속개시 시 재산과 산입되는 증여와 채무의 전액을 목록으로 만들어 유류분 산정 기초를 세웁니다.
- 상속과 증여를 안 날부터 1년과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두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유류분 부족액과 상속세 신고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
- 유언장 또는 생전 증여 계약서와 이체 내역
- 상속재산 목록과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인 구성과 상속세 계산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유류분 청구의 기한은 두 가지입니다.
알게 된 때부터 1년과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중 먼저 오는 쪽에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 글은 민법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사안의 부족액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인과 상속재산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유류분 반환액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환산한 조세심판원 결정
· 상속포기자의 상속인 지위와 10년 사전증여 합산
· 상속재산 분할과 재배분에서 증여세 과세를 피하는 방법
· 상속 포기와 사망보험금 상속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