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가업상속공제

제도 변경 예고검토필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세금을 없애는 대신 자유를 사는 선택. 업종을 바꿀 계획이라면 납부유예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신 납부유예를 고를 만한 회사는 어떤 경우인가요?

트레이드오프가 명확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 원까지 세금 자체를 없애 주지만 5년 사후관리(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지분 유지·5년 평균 고용 90% 유지, 업종은 대분류 내 유지)가 엄격합니다.

납부유예는 세금이 그대로 남고 이자까지 붙지만 사후관리가 크게 완화되어 업종유지 요건이 아예 없고 고용유지도 5년 통산 70%(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기준)로 낮으며 지분유지와 가업 종사 요건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①주력 업종의 전환·다각화를 계획 중인 회사, ②구조조정으로 고용 축소가 불가피한 회사, ③중장기적으로 매각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싶은 회사(양도 시점에 어차피 세금을 내지만 그때는 매각대금이 있음)는 납부유예가 실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업종·고용이 안정적이고 승계 의지가 확고한 회사라면 세금을 소멸시키는 공제가 우월합니다. 납부유예는 중소기업만 가능하고 중견기업은 선택할 수 없다는 점도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72의2, 상증법 §18의2, 조특법 §30의7
실무 포인트
두 제도의 5년 후 예상 시나리오(업종 유지 확률, 고용 계획, 매각 가능성)를 표로 놓고 세부담·부인리스크를 비교한 뒤 선택하세요. 한 번 고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주의
납부유예의 사후관리 완화는 ‘면제’가 아닙니다. 5년 내 지분 감소나 고용 70% 미달이 생기면 유예가 종료되고 이자상당액까지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납부유예를 받은 뒤 지분을 일부 팔면 전액 납부해야 하나요?

일부 처분은 일부 납부. 다만 유예 기간의 이자까지 함께 청구됩니다.

처분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분이 감소하면 일부 처분이라도 유예세액 전부를, 5년 후에 감소하면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해 계산한 유예세액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납부합니다.

그 밖의 납부 사유로는 ①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②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한 경우, ③5년 통산 고용(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모두)이 70%에 미달한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유예세액 전액이 납부 대상입니다.

상속인·수증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도 납부 사유지만 그 상속인이 다시 가업상속공제나 납부유예를 받으면 유예가 계속됩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도 지분 감소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자본거래 전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72의2③④, 조특법 §30의7
실무 포인트
납부 사유가 생기면 정해진 신고·납부 기한이 바로 기산되므로, 지분 변동·고용 변동이 예상되는 즉시 세무대리인과 유예 종료 세액과 이자를 계산해 자금을 준비하세요.
주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수증자 사망 후 지위 승계, 국가 증여 등)는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애매한 사안은 실행 전에 국세청 서면질의나 사전 예규 확인으로 방어 근거를 만들어 두세요.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확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이 복잡한 선택, 국세청이 무료로 미리 검토해 준다는데 · 물어봤다가 오히려 조사만 부르는 것 아닌가요?

국세청에 먼저 묻는 것은 요건 미비를 조사 전에 발견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 사전 검토 타공판에 걸린 공구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안내하고 궁금한 사항에 상시자문을 제공하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합니다. 특히 비용 부담으로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하며 컨설팅 신청 자체가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활용한 납부 설계 체크리스트는 이렇습니다. ①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대 납부유예의 선택을 5년 사업계획(업종·고용·매각 가능성) 기준으로 결정, ②연부연납 신청서와 납세담보(부동산·보증보험) 사전 준비, ③가산금 이자율(현재 연 3.1%, 변동금리)을 반영한 장기 자금계획 수립, ④창업자금 특례와 가업승계특례의 자녀별 배분 확정, ⑤신고기한 내 특례신청서·연부연납신청서·납부유예신청서 제출. 어느 하나라도 기한을 놓치면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택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승계라도 회사의 5년 계획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1. 5년 안에 주력 업종을 바꾸거나 넓힐 계획이 있다. 공제는 업종을 대분류 안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납부유예는 업종유지 요건이 없습니다.
  2. 구조조정으로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공제는 5년 평균 고용 90% 유지가 요건입니다. 납부유예는 5년 통산 70%입니다.
  3. 회사가 중견기업이다. 납부유예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4.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는데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다. 지분율이 희석되면 지분 감소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도 면제는 아닙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분이 줄면 유예세액 전부를 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입니다. 일부만 팔아도 같고 이자상당액이 함께 붙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두 제도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첫 자리에서 같이 가를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 (상속인별 지분율)
  • 사업자등록증 (업종)
  •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자료
  • 5년 사업계획 (업종, 고용, 매각 가능성)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납부유예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국세청 「2026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2026.2.) 제5장, 상증법 §71·§72의2, 조특법 §30의5·§30의6
주의
컨설팅 안내는 과세관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후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컨설팅 시점의 사실관계를 문서로 고정해 두는 것이 이후 다툼에서 신뢰보호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관련 서비스 ·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 변경 예정 · 이 글과 관련된 항목검토필요

항목 현행 정부안(2027.7.1 이후)
공제 한도 경영기간별 300억 원(10년 이상), 400억 원(20년 이상), 600억 원(30년 이상)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사후관리 기간(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5년 10년(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시 부족한 연수만큼 추가 연장)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현행 요건 가업의 정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를 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세부 수치와 기존 적용자 경과조치는 불명확)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이종헌회계사이종헌회계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방송 출연 ·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유튜브 출연 · EBN 산업경제 · 리파인드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보도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경제, CPA뉴스,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