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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산세·불복

세금을 못 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은 다릅니다. 기한 전에 신청만 하면 최장 9개월, 담보 없이도 밀 수 있습니다.

매출이 꺾여서 이번 법인세를 도저히 기한 안에 못 낼 것 같은데,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사업상 현저한 손실, 부도·매출급감 위기, 재해·도난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등 연장을 최장 9개월까지, 이미 체납 단계라면 압류·매각의 유예를 최장 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법인세·부가세·소득세와 부가 세목에 대해 최장 2년까지 유예됩니다. 원칙적으로 납세담보를 요구하지만 조세일실 우려가 없으면 면제되는데, 면제 한도가 유형별로 다릅니다.

최근 2년 무체납 등 일반 기업은 7,000만 원, 생산적 중소기업·5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 등은 1억 원, 20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종합인증우수업체는 2억 원, 세금포인트를 쓰면 최대 5억 원(사용가능 포인트×10만 원과 5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담보 없이 연장됩니다.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 중소기업인은 1억 원 한도에서 담보 없이 납부기한 연장과 강제징수 유예를 최대 3년까지 받습니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6, 국세징수법 §13·§14·§105, 국세징수법 시행령 §14, 국세청 「2026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 제5장
실무 포인트
신청은 반드시 납부기한 도래 전에 관할 세무서(홈택스 가능)에 하세요.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는 1일 0.022%입니다.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그 뒤 지난 개월 수마다 월 0.67%가 붙습니다(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미만은 월 단위 가산 제외). 그다음부터는 연장이 아닌 유예·징수 절차 대응으로 국면이 바뀝니다.
주의
연장은 납부의무를 뒤로 미룰 뿐 면제하지 않습니다. 연장 기간 종료 시점의 자금계획 없이 신청만 반복하면 분납 조건 불이행으로 유예가 취소되고 즉시 강제징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출 때문에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했는데, 환급금을 더 빨리 받을 수는 없나요?

법에 정해진 15일을 국세청이 스스로 10일로 줄여주는 기업 명단이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계산기와 안경, 제도 도구가 놓인 책상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신고 시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이지만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신고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신고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원래 2월 9일 이내 지급이 2월 4일 이내로 5일 앞당겨집니다. 대상은 모범납세자·혁신성장기업 등이거나,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이면서 3년 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입니다.

수출 비중이 커서 매월 조기환급을 받는 회사라면 연간으로 상당한 자금운용 여유가 생깁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59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7, 국세청 「2026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 제5장
실무 포인트
조기환급은 영세율 매출(수출)·사업설비 투자·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일 때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비투자 시기가 잡히면 예정·확정신고를 기다리지 말고 월별 조기환급으로 부가세 자금을 회수하는 일정을 짜세요.
주의
부당환급 혐의가 있으면 조기지급은커녕 환급 자체가 현지확인·조사로 전환됩니다. 수출 증빙(수출신고필증·선하증권)과 매입세금계산서의 정합성을 신고 전에 반드시 맞추세요.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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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늘리면 세무조사를 안 받는다던데, 진짜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계획서를 내고 이행한 기업’만, 그것도 ‘정기조사’만 빠집니다.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공구 선반 앞 작업대에서 일하는 모습

제도 자체는 실재합니다. 수입금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일자리를 일정 비율 이상 늘릴 계획으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실제 이행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증가율 요건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기업은 2% 이상, 500억~1,500억 원 미만 기업은 3% 이상입니다. 다만 자산총액 2,000억 원 이상 법인과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변호사·회계사 등)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기준이 다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계획서를 제출기간 내에 내야 합니다.

둘째,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제외되는 것은 ‘정기’ 조사 선정뿐입니다.

탈루 혐의에 따른 비정기(수시) 조사는 그대로 나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지원 제도라도 신청 시점과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 이번 법인세를 기한 안에 못 낼 것 같다.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기한을 넘겨 체납이 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2. 담보로 내놓을 부동산이 없다. 최근 2년 무체납 등 일반 기업은 7,000만 원까지 담보 없이 연장됩니다. 유형에 따라 1억 원, 2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3. 수출 때문에 매월 조기환급을 받는다.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이고 3년 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이면 10일 이내에 받습니다. 신고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어야 합니다.
  4. 올해 직원을 늘릴 계획이다. 일자리창출계획서를 기간 내에 내고 이행하면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빠집니다. 비정기 조사는 그대로 나옵니다.

연장은 납부의무 면제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종료 시점의 자금계획 없이 신청만 반복하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강제징수로 넘어갑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어느 제도를 쓸 수 있는지 첫 자리에서 같이 가를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 납부·체납 내역
  • 직전년도 재무제표 (매출액)
  • 수출신고필증과 매입세금계산서
  • 직원 수 변동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재무제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조기환급 신청 일정은 세무조사 대응·세무진단에서 같이 점검합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국세청 「2026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 제5장,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공고
실무 포인트
상세 요건과 제출기간이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 공고로 갱신됩니다. 어차피 통합고용세액공제(1인당 최대 2,400만 원)를 받으려고 고용을 늘리는 회사라면, 같은 고용 실적으로 계획서 한 장을 더 내서 조사 제외 혜택까지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
“직원 뽑으면 세무조사 면제”라고 단정하는 컨설팅은 과장입니다. 계획 미이행 시 제외 혜택이 없어지고 가공 인건비로 고용을 부풀리면 오히려 조사 선정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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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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