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법인 운영과 법인세

법인이 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면 주주는 대가를 받습니다. 출자금을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세율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대가는 ‘양도’가 아니라 ‘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이익소각·자기주식으로 잉여금을 빼내면 세금이 적나요?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면, 주주가 받은 대가 중 원래 출자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17②1).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세율까지 올라갈 수 있어 양도소득으로 오해하고 접근하면 세금이 오히려 커집니다.

절차 면에서도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만 취득할 수 있고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소각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상법 §341, §343). 잉여금 인출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배당으로 과세되는 구조임을 전제로 설계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법 §341(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343(주식의 소각), 소득세법 §17②1(감자·소각 의제배당)
실무 포인트
소각은 급여·배당·퇴직금 등 다른 인출 수단과 세부담을 비교해 믹스로 설계해야 실익이 납니다.
주의
배당가능이익을 벗어난 취득이나 소각 목적 위장은 배임·의제배당·실질과세 시비로 이어집니다. 절차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소각의무(상법 §341의4)가 도입되는 등 자기주식 규정이 바뀌고 있어 실행 전 현행 상법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6억 공제) 후 소각하면 세금 없이 현금화되나요?

증여 후 소각으로 세금 없이 현금화되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는 판례가 엇갈리는 대표적 조사·부인 대상입니다.

세금 없이는 위험한 기대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600,000,000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므로(상증법 §53), 대표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그 범위에서 증여세가 없고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곧바로 그 주식을 법인이 소각하면 의제배당 과세를 줄일 수 있다는 스킴이 알려져 있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실질과세로 보아 부인하려는 입장이고 관련 판례도 엇갈립니다. 증여와 소각의 시간 간격, 소각대금의 최종 귀속(배우자가 실제 대가를 가졌는지) 등에 따라 대표에 대한 우회 배당으로 재구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무세라는 설명만 믿고 실행하면 안 되고 취지상 다툼 소지가 큰 영역이라는 전제에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53(배우자 증여공제 6억), 소득세법 §17②1(소각 의제배당),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실무 포인트
증여 직후 즉시 소각, 소각대금의 대표 회수 등 한 세트로 보이는 흐름은 피해야 합니다. 시점·자금귀속을 분리해야 논리가 섭니다.
주의
판례가 엇갈리는 대표적 리스크 스킴입니다. 실행 전 반드시 최신 심판례·판례를 사건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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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면 과점주주 취득세를 낸다던데 맞나요?

설립 시 최초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주식 현금화 서류에 서명하는 손

설립 그 자체로는 내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50% 초과)가 되면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지방세법 §7⑤). 그런데 법인을 설립할 때 처음부터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설립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이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세율은 취득세 중과 없는 기본 세율 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만 만들면 과점주주 취득세를 낸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행 전에 확인할 3가지

같은 소각·증자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1.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곧바로 소각하려 한다. 대표에 대한 우회 배당으로 재구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도 엇갈립니다.
  2. 배당가능이익을 넘겨 자기주식을 사려 한다. 배임·의제배당·실질과세 시비로 이어집니다.
  3. 설립 후 증자나 주식 양수로 지분을 늘린다. 그 증가분에 과점주주 취득세가 붙습니다. 설립 때 처음부터 과점주주였던 부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에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자산이 없다면 다릅니다. 지분이 늘어도 간주취득세는 없습니다.

자기주식 규정도 바뀌고 있습니다.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의무가 도입되는 중입니다.

실행 전 현행 상법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인출 수단별 세부담을 첫 자리에서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 (지분 변동 이력 포함)
  • 최근 재무제표 (배당가능이익 확인용)
  • 법인 보유 부동산·차량 목록
  • 배우자 증여세 신고서 (있으면)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와 최근 재무제표 두 가지로 시작해도 됩니다.

잉여금 인출 수단 비교와 소각 절차 검토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지방세법 §7⑤(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11(과점주주의 취득 범위·비율)
주의
법인이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 지분이 늘어도 간주취득세는 없습니다. 자산 보유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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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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