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급여의 요건과 임원 퇴직금 인정 한도

전환 후 법인 운영

가족 급여의 유일한 방어 논리는 ‘실제로 일했다는 기록’입니다.

배우자·자녀에게 급여를 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합법적인 소득 분산 수단입니다. 다만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근무 실질입니다. 실제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출퇴근·업무 기록, 조직도와 업무분장표, 결재라인에 이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근무 실질이 없는 급여는 손금 부인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급액이 사실상 증여로 재구성되어 증여세 문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둘째, 보수의 적정성입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비특수관계 직원이나 동종 업계 유사 직급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보수는 과다 보수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52 부당행위계산 부인). 셋째, 지급 근거입니다. 배우자·자녀가 임원이라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보수 한도 안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3).

특히 조심할 유형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학업 중이거나 다른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이름만 올려 급여를 주는 경우로, 세무조사에서 가장 쉽게 적발되는 허위 인건비 유형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상근 임원에게 상근 수준의 보수를 주는 경우입니다. 비상근이라도 실제 수행하는 역할(이사회 참여, 자문 등)에 상응하는 보수는 가능하지만 역할 대비 과도하면 부인 대상입니다. 가족 급여는 승계 준비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자녀의 근무 기록은 훗날 가업상속공제의 ‘2년 이상 가업 종사’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실질을 갖춰 쌓는 것이 두 배로 남는 투자입니다.

임원 퇴직금은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오너가 쓸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저세율 인출 창구지만 한도는 은퇴 5년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한도는 두 단계로 따져야 합니다. 먼저 개인 소득세 단계에서,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퇴직 전 3년 평균 총급여의 10% × 근속연수 × 2배’까지입니다(소득세법 §22③, 2020년 이후 근무분 기준 2배수이며 그 이전 근무분은 다른 배수가 적용되어 기간 구분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저세율 효과가 사라집니다. 다음으로 법인 단계에서, 임원 퇴직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정해진 금액 이내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4④). 규정이 없으면 법정 기본 수준만 인정되므로 규정 정비가 한도 확보의 전제 조건입니다.

퇴직소득이 유리한 이유는 계산 구조에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차감하고 연분연승 방식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급여나 배당으로 받을 때보다 실효세율이 확연히 낮습니다. 장기 재직한 오너 대표에게는 은퇴 생활자금과 상속세 납부 재원을 동시에 만드는 핵심 수단입니다. 다만 세 가지 관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한도의 기준이 되는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는 은퇴가 임박해서 올리면 다툼이 생기므로 5년 이상 전부터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에서는 개인사업 시절 근속기간이 임원 퇴직금 산정에 통산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근속연수가 법인 설립일부터 새로 계산된다는 점을 은퇴 시점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퇴직은 ‘현실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대표직을 유지한 채 형식만 퇴직 처리하고 퇴직금을 받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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