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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특례와 승계 재원

제도 변경 예고검토필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공동 승계는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 5년’과 형제간 합의입니다.

자녀가 여럿입니다. 나눠 물려줘도 특례·공제가 되나요?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으로 받을 수 있고 증여특례도 요건을 갖춘 자녀 2인 이상이 나눠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한도는 전체 기준으로 관리). 문제는 승계 이후입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지분을 사고팔아 각자의 상속 지분이 줄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됩니다(상증법 §18의2⑤3호).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대표직을 잃어도 추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분을 나누는 순간 세법 요건이 가족 지배구조 문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 조특법 §30의6
실무 포인트
공동 승계를 하려면 5년간 지분 동결과 역할 분담을 주주간계약으로 문서화하세요. 형제간 지분 정리는 사후관리 종료 이후로 미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
유류분 청구로 지분이 강제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계에서 배제되는 자녀의 몫(현금·부동산·보험)을 미리 설계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보다 큰 분쟁이 생깁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증여특례를 쓰고 싶습니다. 법인전환에 유리한 시기가 있나요?

특례는 ‘주식’에만 적용됩니다. 전환이 늦을수록 세부담이 커집니다.

다자녀 승계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기 서류에 기재하는 손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은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리한 시기가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환 직후에는 이익잉여금이 쌓이기 전이라 주식가치가 낮아 같은 지분을 넘겨도 세금이 적습니다. 둘째, 사업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 전환이면 개인사업 영위기간이 가업영위기간에 통산되어 ’10년 경영’ 요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전환이라면 전환 후 5년 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가 추징되는데, 자녀 증여도 처분에 포함됩니다.

단, 수증자가 조특법 §30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승계 목적 증여는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법 시행령 §29⑦6호). 그래서 전환과 증여의 순서·시점을 한 일정에서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공동 승계·법인전환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승계 계획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추징이나 특례 제외로 이어집니다.

  1. 자녀 둘이 지분을 나눠 받는다. 공동상속인끼리 지분을 사고팔아 각자 지분이 줄면 추징됩니다.
  2. 형제 사이에 경영권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대표직을 잃어도 추징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아직 개인사업자다. 사업용 자산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전환이 먼저입니다.
  4. 이월과세를 받고 전환한 지 5년이 안 됐다. 지분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가 추징됩니다. 자녀 증여도 처분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승계 목적 증여는 처분으로 보지 않으니 전환과 증여의 순서를 한 일정에서 맞춥니다.

승계에서 빠지는 자녀가 있다면 그 몫도 미리 정합니다. 유류분 청구로 지분이 강제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전환과 증여의 순서를 첫 자리에서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대표자 명의)
  • 사업용 자산 목록과 최근 결산 재무제표
  • 자녀별 지분 배분 계획 (있는 경우)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전환 시점과 공동 승계의 지분 순서는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조특법 §30의6, §32⑤, 상증법 시행령 §15
주의
이월과세 사후관리 기간 중의 대량 증여는 양도소득세 추징을 부를 수 있습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아낀 세금보다 추징되는 세금이 커집니다.

관련 서비스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 변경 예정 · 이 글과 관련된 항목검토필요

항목 현행 정부안(2027.7.1 이후)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이상 30년 이상(20년 이상 30년 미만은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현행 요건 가업의 정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를 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세부 수치와 기존 적용자 경과조치는 불명확)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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