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가족에게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대출금액에 연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적정 이자율과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으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그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대출받은 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적정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 본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를 거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1,000분의 46으로 정해지고 기준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제2항의 1천만원입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빌렸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제3항에 따라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합니다. 기준금액은 이자 차액으로 판정합니다.
계산 예시
5억원을 연 2%로 빌리고 약정대로 이자 1천만원을 계좌로 지급했다면 5억원에 4.6%를 곱한 2,300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1,300만원이 기준금액 1천만원 이상이므로 1,300만원이 그해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설명을 위한 가정). 같은 조건에서 연 2.6%에 해당하는 1,300만원을 지급하면 차액이 1천만원으로 기준금액과 같아 과세 대상에 남고 연 2.7%에 해당하는 1,350만원을 지급하면 차액 950만원이 기준금액에 미달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빼는 이자는 어떤 금액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1항제2호가 빼도록 정한 금액은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이며 차용증에 적은 약정 이자율은 그 자체로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자를 약정만 하고 주지 않았다면 무상대출과 같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조세심판원은 자녀가 부모에게서 연 1% 이자로 빌리고 이자는 원금을 갚을 때 한꺼번에 준다는 차용증을 제출했지만 이자를 지급한 증빙이 없던 사안에서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약정 이자를 빼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여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21-중-2549, 2021. 10. 12.).
이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라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자를 상환 때로 미루면 그 사이 연도의 차감액은 없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합산과세와 증여세 면제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자녀에게 1억5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준 사안의 질의에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 6.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이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 목록에 제41조의4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기준금액 이상인 대출 이익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5항은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여야 하고 면제 범위도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법인에게서 빌리면 적정 이자율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 단서는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정합니다.
법인에게서 빌린 돈이라면 연 1,000분의 46이 아니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먼저 기준이 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인이 주주나 임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합니다. 이렇게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모 등 개인 대여자가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100분의 25입니다.
차용증을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이자율이라도 아래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집니다.
- 차용증에 이자를 적어 놓고 실제로는 주지 않았다. 빼는 금액은 실제 지급한 이자입니다. 무상대출과 같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이자를 원금 갚을 때 한꺼번에 주기로 했다. 그 사이 연도에는 빼는 이자가 없습니다. 해마다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이 있습니다.
- 5억원을 연 2%로 빌리고 이자 1천만원을 냈다. 차액 1,300만원이 1천만원 이상이어서 과세 대상입니다. 연 2.7%면 차액이 950만원으로 과세에서 빠집니다.
다만 기준금액 이상인 대출 이익은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됩니다. 1천만원 미만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연도별 증여재산가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금액, 이자율, 지급일)
- 이자 이체 내역
- 대출금이 들어간 통장 내역
- 최근 10년간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차용증 초안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족 대출의 이자율과 상환 일정 설계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제5항, 제41조의4, 제4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제89조제3항·제5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해석례·결정례 서면-2016-상속증여-4687(2018.6.21), 조심-2021-중-2549(2021.10.12).
이자를 원금 상환 때 몰아 주기로 하면 그 사이 연도는 대출금액의 4.6%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 이상이면 10년 합산 대상입니다.
· 상속세 신고 준비
· 승계를 앞당길 때 자금출처, 무상대출, 저가양수 조문
·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차입금 · 가족 간 차용증이 인정되는 조건
· 자녀 증여 한도 5천만원과 부모 합산
· 인정이자 4.6%의 근거와 가지급금 정리 방법별 세금
· 2030 자금출처조사 대응과 부모 지원 자금
· 임대차 중인 부동산의 평가에서 임대료 환산가액과
· 5년과 3억원 기준
· 상속세·증여세 시가 평가기간 6개월과 3개월 안의 매매·감정·경매가액
관련 서비스 · 상속증여플랜 · 상증센터(상속전문 회계법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와 결정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계산 예시의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국세청 회신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