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남용 사례 하나가 성실한 승계 기업 전체의 요건을 까다롭게 만듭니다.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사례에서 얻을 교훈은 무엇인가요?
사건의 경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제조업 형태를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업 같은 업종도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표본조사해 남용 소지를 확인했고 제도 손질이 공식 지시되면서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에 대상 업종 축소, 가업 요건 강화, 사후관리 강화가 담겼습니다(국회 심사 중·미확정). 직접적인 제조·생산 활동이 없는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물론 개정안은 미확정이지만 과세관청의 검증 기조가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현실입니다.
여기서 오너가 얻을 교훈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활용은 제도 강화로 이어집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술과 고용의 승계를 지원하려는 제도이지, 자산 이전의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둘째, ‘됐던 사례’는 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제 판단은 상속·증여가 일어나는 시점의 법으로 이루어지므로, 과거 인용 사례를 근거로 구조를 설계하면 개정된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방어 논리는 업종의 ‘실질’에 두어야 합니다.
등록 코드가 아니라 실제 매출 구성과 제조·생산 활동이 판정 기준이므로, 실질을 입증할 기록을 평소에 쌓아야 합니다. 넷째, 경계선 업종일수록 시나리오 관리가 답입니다.
현행법 자격과 개정 후 시나리오를 모두 그려 두고 시행 시기와 경과 규정이 확정되는 순간 움직일 수 있게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 사례가 주는 실전적인 교훈입니다.
우리 회사가 ‘취지에 맞는 승계’임을 보여 주는 서사(기술·고용·업력의 연속성)를 숫자와 기록으로 정리해 두세요. 제도가 좁아질수록 실질이 분명한 회사가 유리해집니다.
이 문항은 개정 예고 단계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특정 업종의 제외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실행 판단은 반드시 개정 법률 확정 후에 하세요.
승계 관련 국세청 조사 동향은 어떤가요?
요즘 조사는 ‘그 후 5년’을 들여다봅니다.

검증 방향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후관리 이행 검증입니다.
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에는 5년의 사후관리(자산 40% 이상 처분, 가업 미종사, 지분 감소, 고용·총급여 90% 미달)가 붙어 있고 위반 사유가 생기면 자진 신고 의무까지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등기·주주명부·4대보험·재무제표 같은 자료로 이행 여부를 추적할 수 있으므로, ‘모르고 지나가겠지’는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둘째, 유형별 기획 점검입니다. 베이커리 카페 표본조사처럼 업종 실질을 겨냥한 점검, ‘증여 후 소각’ 같은 정형화된 자본거래 유형을 실질과세(국세기본법 §14)로 재구성하는 점검, 명의신탁 주식 검증이 대표적입니다.
정형화된 절세 구조일수록 과세관청이 유형 자체를 데이터로 관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셋째, 자금출처 검증입니다. 자녀의 출자금·주식 취득 자금은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상증법 §45)의 심사 대상이므로, 소득과 신고 이력으로 소명되지 않는 지분 형성은 승계 과정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넷째, 평가와 거래가격 검증입니다. 가족 간 주식 이동은 상증법 보충적 평가와의 괴리,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52) 관점에서 들여다봅니다.
방어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요건 입증 자료(주주명부·등기·재직 기록), 거래의 목적과 평가 근거, 사후관리 이행 기록을 실시간으로 문서화해 두는 것입니다.
조사에서 인정받는 것은 문서의 양입니다.
상증법 §18의2⑤, 조특법 §30의6③, 상증법 §45, §45의2, 국세기본법 §14, 법인세법 §52
사후관리 4대 지표(자산 처분율·종사·지분·고용)를 결산 때마다 점검하는 연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점검 결과를 문서로 남기세요. 이 기록 자체가 성실 이행의 증거가 됩니다.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생겼는데 자진 신고를 누락하면 추징에 가산 부담까지 더해집니다. 불가피한 구조 변경이 필요하면 실행 전에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부터 검토하세요.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상속세 혜택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은 시행 중이지만 상속세 우대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 전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묶어 주는 제도이고 그 안에 창업·이전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우대(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겼으나 2024.12.10. 국회에서 상증법 개정안이 부결되어 시행되지 못했고 이후 재입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승계 부담 완화와 연결하는 구상은 계속 거론되고 있으므로, 사업장 이전이나 신규 투자를 검토 중인 오너라면 재입법 동향을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취지 수준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이전·창업의 인정 요건은 무엇인지, 상속세 우대의 재입법 여부와 내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같은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지정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반드시 현행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 순서는 세 단계를 권합니다. 첫째, 사업이 먼저입니다.
인력 수급, 물류, 거래처 접근성 등 사업 타당성이 성립하는 이전이어야 하고 세제 혜택은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두어야 합니다. 세금 때문에 사업 판단이 달라지는 이전은 본말전도입니다.
둘째, 승계 로드맵과의 정합성입니다. 이전 시점이 가업 요건(주된 업종 유지, 지분·기간 요건)이나 사후관리 기간과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요건 확정 후 실행입니다. 특구 관련 혜택은 지정 현황과 세부 요건이 계속 정비되는 영역이므로, 이전 결정 전에 해당 시점의 확정된 요건으로 혜택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문서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디를 볼까요?
같은 공제를 받았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검증 대상이 됩니다.
- 등록 코드는 제조업이지만 직접 제조·생산 활동이 없다. 판정 기준은 실제 매출 구성과 제조·생산 활동입니다. 이런 업종은 공제 대상 제외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 공제를 받은 뒤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생겼다. 자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누락하면 추징에 가산 부담까지 더해집니다.
- 자녀 출자금이 자녀의 소득과 신고 이력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의 심사 대상입니다.
- 기회발전특구 이전으로 상속세 혜택을 기대한다. 상속세 우대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 전입니다.
사후관리는 5년입니다. 자산 40% 이상 처분, 가업 미종사, 지분 감소, 고용·총급여 90% 미달이 위반 사유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후관리 이행 상태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
- 업종별 매출 내역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급여 자료
- 자녀 출자금의 자금 흐름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업종 실질과 사후관리 이행 점검은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함께 점검합니다.
기회발전특구 관련 세제 지원 법령(조특법 등, 세부 요건은 실행 전 확인), 상증법 §18의2
특구 혜택의 구체 요건과 우대 폭은 이 문답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전이라는 큰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지정 현황·사후관리 조건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기간
· 승계 플랜을 자격·현금·지배 순서로 짜는 가업승계 전략
· 형제 공동경영의 지분 정리, 재혼 가정, 해외 거주 자녀
· 승계할 자녀가 없을 때, 창업주 유고 시 대응, 유언대용신탁
· 가족 간 승계 합의와 주주간계약, 2026년 세제개편안
· 유산취득세 전환과 상속세율 인하 논의, 업종 축소 리스크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항목 | 현행 | 정부안(2027.7.1 이후) |
|---|---|---|
| 사후관리 기간(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 5년 | 10년(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시 부족한 연수만큼 추가 연장)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 가업의 범위와 대상 업종 | 상증령 별표에 열거한 업종 | 법률에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 법률 별표 세세분류 727개, 심사위원회 승인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현행 요건 | 가업의 정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를 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세부 수치와 기존 적용자 경과조치는 불명확)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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