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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내국법인은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삼아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산출세액 기준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은 어디까지인가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은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자로 정하면서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는 고등교육법상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초·중등교육법상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을 납부의무에서 뺍니다.

제2항은 중간예납기간을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제3항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와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도록 정하므로,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은 6월 30일까지의 실적이나 직전 사업연도 세액을 기준으로 8월 31일 안에 납부하게 됩니다. 제4항은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제6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창 너머로 보이는 고층 건물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며 앞의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의 과세특례 적용 법인세액은 제외합니다)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뺀 금액에 6을 곱하고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뒤의 방법은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 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같은 기간의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하고 뒤의 방법으로만 계산합니다.

방법이 정해지는 경우

제63조의2 제2항 제2호는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인 경우, 합병 당시 공시대상기업집단 단서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의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인 경우에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제63조 제3항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은 법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5항은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계산식의 제외 세액 문구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17호는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A 항목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 명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서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고쳤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구대비로 확인되는 변경은 이 명칭 문구뿐이며 계산식의 산식과 선택 방식은 그대로입니다.개정 부칙에 이 조문을 명시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확인되지 않아 일반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서류에 서명하는 손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중간에 한 번 내는 세금이라 확인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지 봅니다. 6개월 이하이면 납부의무가 없고 신설 후 최초 사업연도도 제외됩니다.
  2.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었다면 직전 산출세액 기준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인지 봅니다.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3. 직전 산출세액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 중 어느 방법이 허용되는지 봅니다. 직전 확정 산출세액이 없으면 실적 기준만 씁니다.
  4. 납부기한과 1천만원 초과 분납 여부를 봅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중간예납 방법을 첫 자리에서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까지의 가결산 자료
  • 원천징수세액과 감면세액 내역
  • 정관상 사업연도와 설립일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중간예납의 계산과 신고 일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63조, 제63조의2(2026년 7월 1일 시행본, 법률 제21217호).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1217호) 제1조.
실무 포인트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법인이 대상입니다.
중간예납기간은 개시일부터 6개월입니다.
납부기한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주의리스크
납부기한을 넘기면 계산 방법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직전 산출세액이 없으면 실적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분납 기한과 금액은 제64조 제2항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예납과 납부 관련 가산세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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