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법인세 신고나 경정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가 주주이면 배당, 임원이나 직원이면 상여, 법인이거나 사업자이면 기타 사외유출, 그 밖의 자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되고 사외로 나가지 않았으면 사내유보로 남으며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처분은 무엇을 정하는 제도인가요?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이나 경정,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조정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늘리는 것과 그 늘린 금액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정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며, 후자를 정하는 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입니다.
귀속자에 따라 처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 주주등이면 배당, 임원 또는 직원이면 상여,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면 기타 사외유출, 이들 외의 자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기타 사외유출은 그 분여된 이익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사외로 나간 것이 분명한 금액은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의 소득 종류가 달라집니다. 같은 주주라도 임원이나 직원이면 배당이 아니라 상여로 처분되므로 귀속자의 지위부터 확인합니다.
제2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를 사내유보로 정하며 제1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합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그 임원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그 임원이 대표자가 되며 대표자가 둘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로 합니다.
귀속자와 관계없이 기타 사외유출이 되는 금액이 있나요?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귀속자가 있어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금액을 열거하며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가목)과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나목)이 그 예입니다. 아목은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에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하거나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정합니다.
결산서 이익과 결정 과세표준의 차액
제106조 제2항은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재무상태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정하며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면 기타 사외유출로 합니다. 제3항은 이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했더라도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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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로 나간 금액을 회수하면 처분이 달라지나요?
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안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면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정합니다. 단서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처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를 이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를 스스로 발견했다면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신고해야 사내유보로 처분받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라면 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소득처분에서 확인할 4가지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항목이 생겼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됐는지 법인 안에 남아 있는지 가려, 남아 있으면 사내유보로 정리합니다.
- 유출됐다면 귀속자가 주주인지 임원·직원인지 법인이나 사업자인지 확인하세요.
-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는 금액은 대표자 귀속이 되므로 증빙으로 귀속자를 입증할 수 있는지 봅니다.
- 수정신고기한 안이고 조사 통지 전이라면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처분 유형을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대표자 및 임직원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 조사 통지서나 과세자료 해명 요구서가 있다면 그 사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소득처분과 대표자 인출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주주: 배당. 임원·직원: 상여.
법인·사업자: 기타 사외유출. 그 밖의 자: 기타소득.
미유출: 사내유보. 귀속 불분명: 대표자.
수정신고기한 안 회수: 사내유보(조사 통지 전에 한함).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나머지 목(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나 지급이자 등 다른 조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 글에서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귀속자의 소득세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은 소득세법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득처분이 나타나는 사례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합법적 인출 경로
· 법인카드 가족 사용액의 손금불산입과 소득처분
· 법인 차량의 개인 사용분과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소득처분
· 법인 통장 인출과 가지급금 3중 불이익, 급여·배당 조합
· 인정이자 4.6%의 근거와 가지급금 정리 방법별 세금
·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원천징수 납부기한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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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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