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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은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해야 손금에 들어가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은 결산서에 올리지 않아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
결산조정 사항은 조문의 어떤 문언으로 알아보나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다는 문언이 손금산입의 요건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올리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이 조문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같은 문언이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제34조 제1항의 대손충당금에도 반복됩니다. 제33조 제1항은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제34조 제1항은 외상매출금과 대여금 같은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세 조문은 모두 한도액의 범위에서만 손금을 인정하므로 결산서에 계상한 금액이 한도보다 크면 초과분은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에서는 이 초과분이 사라지지 않고 제23조 제5항에 따라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결산서에 한도보다 많이 올린 감가상각비는 그해 손금이 되지 않고 뒤 사업연도로 넘어갑니다. 상각부인액 관리표를 따로 두어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을 추적합니다.
신고조정으로 처리되는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요?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이 사업연도의 귀속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1호는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 사업연도로 정하고 제2호는 그 밖의 경우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합니다.
제1호 사유는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귀속되므로 그해를 놓치면 뒤에 비용으로 잡아도 귀속 사업연도가 맞지 않습니다. 그 밖의 대손은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입니다. 제5호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나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포함하며 이 사유들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올리지 않았더라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제8호의 채무자 파산·사망·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나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므로 결산에서 계상하지 않으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을 정한 제9호의2와 채권가액 30만원 이하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을 정한 제11호도 같은 구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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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은 감가상각을 추가로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개별 자산별로 정한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종전의 방식으로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기준이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이 규정은 결산서에 올린 금액이 세법상 기준보다 작을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을 더할 수 있게 하는 조문입니다.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의 신고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바꾸려는 경우의 요건은 따로 확인하세요.
결산조정 항목과 함께 제출하는 명세서는 무엇인가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제33조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제34조 제5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손금은 시행령 제19조의2 제8항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세 신고 때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에 이 명세서들이 함께 붙어야 하므로 결산서 계상 여부와 명세서 작성 여부를 같은 시점에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이 손금 항목을 점검할 때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이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해당 조문으로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나 회생·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이 있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봅니다.
- 감가상각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손금산입 관리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감가상각비 명세서와 충당금 명세서와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신고 때 제출했는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결산서 계상 여부와 신고조정 대상 채권을 첫 자리에서 같이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 고정자산 감가상각 명세와 내용연수 신고 자료
- 채권 연령 분석표와 소멸시효 도래 내역
-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 명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재무제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결산 단계의 손금 점검과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결산서 계상이 필요한 항목: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사유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 소멸시효 완성 채권(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상각범위액 초과분: 후속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제23조 제5항).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산 단계에서 이어서 볼 항목은 아래 글에 있습니다.
· 법인 자금의 합법적 인출 경로
· 법인 대손금 손금산입 사유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귀속 사업연도
· 선급비용의 손금 귀속시기와 기간 미경과분의 세무조정
·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퇴직급여 손금 한도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외 법인과 소액주주 기준
· 법인세 수시부과 사유 세 가지와 수시부과기간 및 사업연도 신고
·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판정과 수입금액 3억원 기준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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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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