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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이 정한 채무보증은 예외이고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핵심자원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해외법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가 제8호로 추가되었습니다.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채권으로 두 가지를 열거합니다. 제1호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며 제2호는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으로서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호 괄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을 구상채권 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어떤 채무보증이 그 대통령령에 해당하는지가 손금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구상채권 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채무보증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은 제외되는 채무보증을 여덟 가지로 열거하며 그중 제8호가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2026년 2월 26일 기준 문안에는 제7호까지만 있었고 현행 문안에는 제8호가 있다는 점은 두 시점의 조문 원문을 비교해 확인했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
제1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이고 제2호는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이며 제3호는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입니다. 제4호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을 위해 행한 채무보증입니다.
제5호부터 제7호
제5호는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과 직접 이어지는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행한 채무보증으로서 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거래를 포함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한 채무보증으로 보는 단서가 붙습니다. 제6호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이어지는 거래에서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게 행한 채무보증이고 제7호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해외건설업과 직접 이어지는 거래에서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게 행한 채무보증입니다.
새로 추가된 제8호
제8호는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일과 직접 이어지는 거래에서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게 행한 채무보증입니다. 이때 소재ㆍ부품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의한 소재ㆍ부품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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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는 이미 보증한 채무에도 적용되나요?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제19조의2 제6항 제8호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전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보증을 선 시점이 시행 전이어도 회수불능이 되는 시점이 시행 이후이면 적용 대상이 되며 시행 전에 이미 회수불능이 된 채권은 이 부칙의 문언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무보증 구상채권에서 확인할 4가지

보증을 선 뒤 구상채권이 생겼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보증의 상대방과 목적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1호부터 제8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제8호를 주장한다면 대상 자산이 핵심자원 또는 그 소재·부품이고 보증받는 법인이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인지 봅니다.
- 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시점이 2026년 2월 27일 이후인지 부칙 제3조에 비추어 확인하세요.
- 구상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불산입 대상인지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채무보증 계약서와 보증 대상 채무의 내용
- 보증채무 이행과 구상권 발생을 보여 주는 서류
- 채무자의 회수불능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구상채권의 손금 여부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6항 제1호부터 제8호, 제8항.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26.2.27, 대통령령 제36130호) 제3조.
원칙: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예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1호부터 제8호의 채무보증.
제8호: 핵심자원과 그 소재·부품의 생산에 직접 관련된 해외법인 보증.
적용: 시행 전 보증이어도 시행 이후 회수불능이 되면 적용.
핵심자원과 소재ㆍ부품의 구체적 범위는 각 법의 정의 조문과 그 하위 대통령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6항 제2호의 금융회사 등 범위는 시행령 제61조 제2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상채권이 제외 대상이어도 제1항의 회수불능 사유와 손비 계상 시기는 별도 요건입니다.
대손금과 채권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합법적 인출 경로와 조사 적발 항목
· 법인 대손금 손금산입 사유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귀속 사업연도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와 대손실적률 계산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10년 기한과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차감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빠지는 업무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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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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