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5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은 이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집니다.
연결납세방식은 어떤 법인에 적용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은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과 그 다른 내국법인이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며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연결가능모법인에서 제외하고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연결가능자법인에서 제외하고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이면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연결납세는 승인을 받아 선택하는 방식이지만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이면 그 법인 모두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일부 자회사만 골라 연결하는 방식은 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의 일곱 가지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은 연결가능모법인에서 빠지는 법인을 비영리내국법인,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법인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법인,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동업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으로 열거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연결가능자법인에서 빠지는 법인을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정하므로 제1호의 비영리내국법인과 제4호의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은 모법인 쪽에서만 제외되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모법인과 자법인 양쪽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읽습니다.
2026년 개정은 제5호를 어떻게 바꾸었나요?

2026년 1월 1일 시행본의 제120조의12 제1항 제5호는 2010년 12월 30일자로 삭제된 상태였고 2026년 2월 27일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제36130호 개정이 이 호에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 대상으로 새로 정했으며 그 괄호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내국법인은 다시 제외 대상에서 뺐습니다. 같은 날 제2항도 종전의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서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바뀌어 이 법인이 자법인에서도 제외되도록 맞추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의 범위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법인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제1호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고 제2호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뒤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이며 제3호는 그 전환 법인의 사업을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입니다.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5호가 가리키는 것은 문언상 제1호뿐이므로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과 인수 법인은 이 호로 곧바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단서는 외부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개정된 제5호의 괄호도 외부감사 대상 법인을 같은 방향으로 제외 대상에서 빼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도 외부감사를 받으면 이 호에 따른 연결납세 제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내 사안 확인은 법인 운영 세무 확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령 부칙 제11조는 제120조의12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일이 2026년 2월 27일이므로 12월 결산법인은 2027년 1월 1일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가 문언상 첫 적용 사업연도이며 2026년 사업연도는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했으므로 이 부칙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결납세 적용 전에 확인할 4가지

연결납세 승인을 준비하거나 이미 적용 중인 그룹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요건이 기준입니다.
-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인지 확인합니다. 외부감사법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으면 제5호의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 모법인과 자법인 후보 중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지 보세요. 제2항에 따라 자법인 쪽에서도 제외됩니다.
-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6년 2월 27일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부칙 제11조는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연결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법인별 주된 사업과 사업연도 현황
- 최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이력
- 외부감사보고서
- 지분 구조도와 연결납세 승인 관련 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지분 구조도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연결납세 적용 범위의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76조의8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26.2.27, 대통령령 제36130호) 제1조, 제11조.
제외 대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제1호 해당), 외부감사 법인은 예외.
적용 범위: 모법인과 자법인 양쪽(제2항).
적용 시기: 2026년 2월 27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제5호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를 가리키지 않는다고 읽은 것이 이 글의 문언 해석입니다.
이미 연결납세 승인을 받은 법인에 관한 별도 경과 규정은 확인한 부칙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과 관련된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조사 적발 항목과 합법적 인출 경로
·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기준과 법인전환 후 적용
· 전환 후 3년 승계 의무와 소규모 성실신고 법인의 저율 배제
· 법인전환과 성실신고 대상 여부, 매출 기준과 업종별 유불리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60%와 한도 120만원 150만원
· 연결납세방식 취소 시 익금산입 예외와 정산금 지급 요건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구분경리·연구노트 보관과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