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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낸 수선비는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이 되지만 개별 자산별로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거나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이면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당기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세법에서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정의하나요?
법인세법 제23조 제4항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자본적 지출을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정의합니다.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이에 포함되는 지출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와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와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와 재해 등으로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과 기계와 설비 등의 복구와 그 밖에 개량과 확장과 증설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을 열거합니다.
공사가 개조·설치·복구·개량·확장·증설 같은 열거 항목에 들어가면 자본적 지출 후보입니다. 원상을 유지하는 수선과 나눠 공사비를 집계해 두면 제3항 예외 판단도 쉬워집니다.
수선비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이 예외는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세 가지 기준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인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세 기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므로 한 자산에 대한 지출이 600만원을 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것이 가능하며 기준 금액은 자산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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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작은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외하며 제5항은 거래단위를 취득한 법인이 그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자산을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대량 보유 자산이나 사업 개시·확장용 자산은 빠지므로 구입 목적부터 구분합니다.
법인 수선비 처리에서 확인할 4가지
건물 보수나 설비 교체 공사가 있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공사 내용이 원상 유지인지 개량인지 구분하세요.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입니다.
- 자산별 지출액을 집계합니다. 600만원 기준은 개별자산별로 적용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자산가액의 5%를 계산하세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 장부에 손비로 계상했는지 확인합니다. 예외는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사비 처리 방향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공사 계약서와 견적서
-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와 고정자산 명세
- 공사 전후 사진이나 도면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공사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선비와 감가상각의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예외 기준: 자산별 600만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자산가액의 5% 미달, 3년 미만 주기 수선.
적용 조건: 해당 사업연도 손비로 계상.
소액 자산: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가상각과 고정자산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합법적 인출 경로와 조사 적발 항목
· 병의원 인테리어 공사비의 감가상각과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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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비의 자본적 지출 판정과 600만원 미만 즉시 손금 기준
· 법인 자산 취득가액의 부대비용과 토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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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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