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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설립과 자본금 증가 등기에는 납입금액의 1천분의 4가 등록면허세로 붙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을 늘리면 그 세율의 300%를 적용합니다.
법인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은 상사회사와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등기의 세율을 두 가지로 정하며 설립과 납입은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이고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입니다.
이 목은 괄호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납입금액이 크지 않은 소규모 법인도 최저 11만2천5백원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하면 1천분의 4를 적용한 40만원이 세액이 됩니다.
그 밖의 법인 등기 세율
같은 호는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에는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을 정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은 건당 11만2천5백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와 그 밖의 등기는 건당 4만2백원으로 정합니다.
| 등기 종류 | 세율 |
|---|---|
| 설립 납입 및 자본 증가 | 납입금액의 1천분의 4 (최저 11만2천5백원) |
|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증가 |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 건당 11만2천5백원 |
| 지점 설치 및 그 밖의 등기 | 건당 4만2백원 |
대도시 중과는 어떤 등기에 적용되나요?
제28조 제2항은 두 가지 등기를 할 때 세율을 제1항 제6호의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정하며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이고 제2호는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함에 따른 등기입니다.
제2호 후단은 전입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대도시 밖의 법인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본점을 옮기면 설립과 같은 중과 대상이 됩니다. 앞의 예에서 자본금 1억원의 법인을 대도시에 설립하면 기본세액 40만원의 세 배인 120만원이 등록면허세가 됩니다.
중과 제외 업종과 사후 변경
제2항 단서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3항은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그 외의 업종을 추가하면 그 해당 부분에 중과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제2항을 제1항 제6호 바목 그 밖의 등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중과는 설립과 자본 증가와 본점 이전과 지점 설치 등기에서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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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시기는 왜 5년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제2항 제1호의 괄호는 설립 후 5년 이내의 자본 증가를 설립과 같이 중과 대상에 포함시키므로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설립 직후에는 낮은 자본금으로 시작했다가 이후 증자하는 구조라도 5년 이내 증자분에는 300%가 적용됩니다.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5년 이내에 자본을 늘리는 경우도 같은 제1호의 괄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립이 아닌 인수 방식을 택하더라도 증자 시기에 따라 중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하거나 본점을 옮기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본점 소재지가 대도시인지 확인하세요. 대도시에서 설립하거나 본점을 전입하면 세율이 300%입니다.
- 영위할 업종이 대통령령이 정한 중과 제외 업종인지 확인하세요. 등기 후 2년 안에 업종을 바꾸면 그 부분에 중과가 적용됩니다.
- 설립 후 5년 이내 증자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기간의 증자분도 중과 대상입니다.
- 납입금액에 대한 최저세액 11만2천5백원과 1천분의 4 계산액을 비교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등기 비용과 중과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정관 초안과 자본금 납입 계획
- 본점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 영위할 업종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업종과 본점 소재지만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 설립과 증자의 세무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기본세율: 납입금액의 1천분의 4.
최저세액: 11만2천5백원.
대도시 중과: 설립·전입·5년 내 증자 등기에 100분의 300.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과 취득세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법인의 문제들
· 차량·기계장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
· 법인 설립신고 2개월과 사업자등록 20일 및 미등록 가산세
· 법인전환 취득세 · 세율과 50% 경감 요건, 2027년 일몰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2억원 이하 1천분의 10과 성실신고확인 법인 신고기한 5개월
· 법인 복식부기 기장 의무와 장부 미비치 가산세 및 5년 보존
· 관세 가산세 부족세액 10%와 부정행위 60% 및 150만원 미만 체납
관련 서비스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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