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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재화는 원칙적으로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장기할부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의 기준은 계약금 수령일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입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하고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며 두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공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현금판매와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며 제2항은 반환조건부 판매와 동의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합니다.

외상이나 일반 할부로 팔아도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 때입니다. 반품이나 동의를 조건으로 판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장기할부판매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및 전력처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완성도기준과 중간지급조건부에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는 그 인도일이나 이용 가능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시행규칙 제17조는 장기할부판매를 대가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받고 재화의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정합니다.

대가를 2회 이상 나눠 받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장기할부입니다.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일반 할부판매로 보아 인도일이 공급시기입니다.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는 중간지급조건부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로 정하며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경비를 미리 받는 경우와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을 받는 경우도 같은 항목에 포함합니다.

거래 형태 공급시기 근거
현금 외상 할부판매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시행령 제28조 제1항
조건부 판매와 기한부 판매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확정되는 때 시행령 제28조 제2항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시행규칙 제17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도일 이후분은 인도일)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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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이 나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장기할부 1년과 중간지급조건부 6개월 기준 서류를 작성하는 손

계약금을 2026년 1월 10일에 받기로 하고 재화를 8월 20일에 인도하며 중도금을 4월 30일에 받기로 한 거래를 보면 계약금 수령일의 다음 날인 1월 11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넘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받기로 한 4월 30일이고 인도일인 8월 20일 이후에 받기로 한 잔금은 인도일이 공급시기입니다.

같은 거래에서 계약금 수령일부터 인도일까지가 5개월이면 중간지급조건부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인도되는 때가 전체 대가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폐업이나 무인판매기는 공급시기를 어떻게 보나요?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무인판매기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제9항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합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공급시기가 폐업일 뒤로 잡혀 있는 거래도 폐업일에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남은 할부나 중도금 일정을 정리해 마지막 신고에 반영합니다.

재화의 공급시기에서 확인할 4가지

대금을 나누어 받는 계약을 맺을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할부로 받는 대금이 2회 이상이고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2.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인지 날짜로 계산하세요.
  3. 인도일 이후에 받기로 한 대금은 인도일이 공급시기이므로 약정 지급일과 따로 정리합니다.
  4.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했는지는 대금 수령 일정표와 대조해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급시기와 신고기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매매 또는 공급 계약서와 대금 지급 약정표
  • 인도 확인서나 검수 서류
  • 발급한 세금계산서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공급시기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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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 제9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실무 포인트
장기할부: 2회 이상 분할과 1년 이상.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
인도일 이후 약정 대금: 인도일이 공급시기.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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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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