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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전기사업이나 도시가스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 시설 수요자에게서 사업용자산이나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취득에 쓰면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수도사업과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 대상에 더합니다.

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어떤 사업에 적용되나요?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은 전기사업, 도시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제공받거나 금전 등을 제공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제5호는 이들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제5호의 대통령령 사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과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으로 정합니다. 사업 범위는 법과 시행령에 적힌 사업으로 한정되므로 다른 업종의 법인이 시설 설치 비용을 고객에게서 받았다면 법인세법 제37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공 형태 세 가지

첫째는 시설을 이루는 자산 자체를 제공받은 경우입니다. 둘째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입니다.

셋째는 사업용자산을 먼저 취득하고 그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개별 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며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자산을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지급받았다면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산입액에서 뺍니다.

손금에 넣는 금액은 받은 공사부담금 총액이 아니라 자산별로 취득에 쓴 금액입니다. 자산을 먼저 취득했다면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에 손금에 넣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손금산입한 금액은 언제 다시 익금에 들어가나요?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대상 사업과 사용계획서 제출 그래프 용지 위의 펜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항을 준용하므로 손금산입액은 감가상각자산이면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그 밖의 자산이면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취득가액에서 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과 상계하며 압축기장충당금은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합니다.

자산을 처분하면 일시상각충당금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며 일부만 처분하면 자산의 가액 중 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 익금산입액입니다.

손금산입과 상계 계산 예시

공사부담금 4억원을 받은 도시가스 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안에 배관설비 5억원을 취득해 4억원을 썼다면 손금산입액은 4억원이고 일시상각충당금도 4억원입니다. 이 설비의 그 사업연도 감가상각비가 5천만원이면 취득가액 5억원 중 충당금 4억원에 상당하는 5분의 4, 곧 4천만원이 상계 대상이 되어 그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취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제37조 제2항은 공사부담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금산입에 법인세법 제36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도록 정하므로 공사부담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취득하지 못한 법인도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려는 금액을 먼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안에 쓰지 않았거나 쓰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합병이나 분할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했다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합병법인등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봅니다.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가 지연되는 경우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용지 보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처럼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7항에 적힌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기한이 됩니다.

기한 계산 예시

12월 말 결산법인이 2026년 5월에 공사부담금을 받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산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은 2027년 1월 1일이므로 사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신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37조 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은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신고와 함께 공사부담금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취득하지 못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를 냅니다.

이 손금산입은 법인세 신고 때 조정명세서를 함께 내는 방식으로 적용받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자산을 다 취득하지 못해 기한을 연장한다면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도 같이 준비합니다.

공사부담금을 받은 뒤 확인할 4가지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대상 사업과 사용계획서 제출 흰 서류에 서명하는 손

공사부담금이 들어오면 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영위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 각 호나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적힌 사업인지 확인하세요.
  2. 공사부담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취득에 썼는지 봅니다. 쓰지 못했다면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의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3. 취득한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면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그 밖의 자산이면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했는지 점검하세요.
  4. 법인세 신고 때 손금산입조정명세서나 사용계획서를 함께 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손금산입 가능액과 충당금 상계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공사부담금 약정서와 입금 내역
  • 수요자에게서 제공받은 자산의 명세
  •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공사부담금 약정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공사부담금의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부터 제4항.
· 법인세법 제36조 제2항과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항.
실무 포인트
대상 사업: 법과 시행령에 적힌 사업.
당기 사용: 공사부담금 수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한 연장: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충당금: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 그 밖은 압축기장.
제출: 법인세 신고와 함께 명세서나 사용계획서.
주의검토필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산의 감가상각과 취득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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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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