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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2조 제1항의 한도를 넘겨 이익배당을 하면 회사채권자가 배당받은 이익의 반환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결의에 관여한 이사는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제625조 제3호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이익배당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배당가능이익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462조 제1항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과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순자산액이 10억원이고 자본금이 3억원이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1억원이고 이번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이 2천만원이며 미실현이익이 없는 회사의 배당가능 한도는 10억원에서 이 세 항목을 뺀 5억8천만원입니다.
미실현이익은 무엇을 말하나요?
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미실현이익을 상법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로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정하며 제2항은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이나 보험상품 거래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 한해 각 거래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보유 주식이나 부동산의 평가이익으로 순자산이 늘어난 회사는 그 증가분을 한도 계산에서 빼야 하고 같은 해에 다른 자산에서 평가손실이 생겼더라도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두 금액을 서로 지우지 못합니다.
한도를 넘기면 누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462조 제3항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가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이 청구에 관한 소에 제186조를 준용합니다.
청구권자는 회사채권자이며 반환 상대방은 문언상 회사이므로, 배당을 받은 주주 개인에게 채권자가 직접 대금을 요구하는 구조로 읽기는 어렵고 이 점은 소송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의 책임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사람을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배당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회사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 의사록에 그 기재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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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규정도 있나요?
제625조는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를 제3호로 두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의 다른 호는 회사 계산으로 부정하게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와 영업범위 밖에서 투기를 위해 회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결의 방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제462조 제2항은 이익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되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하므로, 이사회 승인 방식을 택한 회사는 배당 한도 검토 책임이 이사회 구성원에게 곧바로 돌아옵니다.
배당 결의 전에 확인할 4가지

배당을 결의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결산 재무제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합계를 뺀 금액을 확인하세요.
- 이번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을 한도에서 먼저 빼 두었는지 봅니다.
- 자산 평가이익이 순자산에 들어 있으면 시행령 제19조의 미실현이익으로 공제했는지 점검하세요.
- 이사회 승인 방식이라면 의사록에 각 이사의 찬반과 이의 기재가 남도록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배당 한도와 결의 방식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결산 재무상태표와 자본금·준비금 내역
- 자산 평가 내역과 정관의 배당 규정
- 배당 결의안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초안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결산 재무상태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배당 한도 계산과 신고는 회계자문(PA)에서 같이 봅니다.
한도: 순자산액 − 자본금 − 법정준비금 − 당기 적립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채권자 청구: 반환 상대방은 회사.
이사 책임: 연대 손해배상, 이의 기재 없으면 찬성 추정.
형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당과 주주 관계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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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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