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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감자차익과 합병차익 등 여섯 가지 자본거래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발행한 금액은 첫 번째 호의 단서가 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법인세법 제17조는 어떤 자본거래 수익을 익금에서 빼나요?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주주와 자본을 주고받는 거래에서 생기는 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넣지 않는 항목으로 여섯 가지 호를 열거하며 이 차익은 출자자와의 자본 거래에서 생긴 금액이어서 영업 성과로 얻은 소득과 구분됩니다.

호 항목 익금불산입 대상
제1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한 경우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은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2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7의 자본금 증가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금액
제3호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상법 제360조의18의 자본금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금액
제4호 감자차익 자본 감소액이 주식 소각·주금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 보전 충당액을 초과한 금액
제5호 합병차익 승계한 재산가액이 승계 채무액과 주주 지급액과 자본금 증가액을 초과한 금액(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
제6호 분할차익 출자된 재산가액이 승계 채무액과 주주 지급액과 자본금 증가액을 초과한 금액(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

합병차익과 분할차익의 단서는 승계한 재산가액이 채무액과 주주 지급액과 주식가액을 넘더라도 법인세법이 따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빼므로 합병이나 분할 때는 차익 전체를 자본잉여금으로 보고 넘기지 말고 익금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이 있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채무를 출자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본거래 수익의 익금불산입과 출자전환 시가 초과분 서류에 서명하는 손

제1호 단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등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며 주식의 시가를 넘는 부분은 채무가 소멸하면서 생기는 이익의 성격이므로 일반 익금과 같이 취급합니다.

계산 예시

채무 1억원을 갚는 대신 액면 3천만원어치 주식을 발행해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그 주식의 시가가 6천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구분 계산 금액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시가 6천만원 − 액면 3천만원 3천만원, 익금불산입
시가 초과 발행금액 채무 1억원 − 시가 6천만원 4천만원, 단서에 따라 제외

위 4천만원은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빠지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들어가며 법인이 결손 상태인지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생·구조조정 법인의 결손금 보전 특례는 무엇인가요?

제17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단서의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6호를 적용받지 않은 대통령령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넣지 않고 이후 사업연도에 생긴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그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계획인가 법인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부실징후기업과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을 맺은 법인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법인의 출자전환 시가 초과금액으로 한정합니다.

결손금 보전 특례는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열거한 법인의 출자전환 시가 초과금액에만 적용됩니다. 열거된 경우가 아니라면 시가 초과금액은 원칙대로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익금에 넣지 않은 금액 전액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전에 충당하지 못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넣는다고 정하므로 특례를 받은 법인은 이후 결손금 발생과 충당 내역을 사업연도마다 이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자본거래 익금불산입에서 확인할 4가지

자본거래 수익의 익금불산입과 출자전환 시가 초과분 원형 그래프가 인쇄된 종이 위의 만년필

증자나 출자전환이나 합병을 앞둔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신주 발행가액에서 액면금액 또는 자본금 계상액을 뺀 차액이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2.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기준으로 산정하고 채무 금액과 비교합니다.
  3. 회생계획인가 등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승인 서류로 확인하세요.
  4. 합병차익과 분할차익에 법인세법이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이 섞여 있는지 승계 자산별로 나눠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익금 해당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증자·출자전환 이사회 의사록과 주식 발행 내역
  • 채권자별 채무 내역과 출자전환 합의서
  • 주식 시가 산정 자료와 자본변동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자본변동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자본거래의 세무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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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
실무 포인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익금불산입.
출자전환 시가 초과분: 제외 대상, 익금 검토.
회생·구조조정 법인: 시행령 제15조 특례로 결손금 보전 충당 가능.
폐업·해산 시: 미충당 잔액 전액 익금.
주의검토필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본거래와 결손금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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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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