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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고 신청은 해당 반기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납부하나요?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4월에 급여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했다면 납부 기한은 5월 10일입니다.
어떤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나요?
제128조 제2항은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이 그 대상을 정합니다. 시행령 제186조 제1항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로서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 또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기별 납부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이고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상입니다.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인원이 적어도 제외되고 종교단체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상시고용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186조 제2항은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를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정하며 제1항 제1호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직전 연도를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로 정합니다.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12개월 합계가 228명이라면 평균은 19명이므로 20명 이하에 해당하고 합계가 252명이라면 평균이 21명이어서 해당하지 않으며 인원수는 가정입니다.
반기별로 내면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반기(1월부터 6월)에 징수한 세액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부터 12월)에 징수한 세액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이 날짜는 제128조 제2항의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승인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통지받나요?
시행령 제186조 제3항은 승인을 얻으려는 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2027년 상반기부터 반기별로 납부하려면 2026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청하고 2027년 하반기부터라면 202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신청합니다.
제4항은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세액 신고 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도록 하고 기한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2026년 12월 중에 신청했다면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는 2026년 하반기이므로 통지 기한은 2027년 1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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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납부에서 빠지는 원천징수세액은 무엇인가요?
| 구분 | 납부 기한 | 근거 |
|---|---|---|
| 승인받은 의무자의 일반 원천징수세액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 배당 기타소득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제2항 제1호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제2항 제2호 |
| 제156조의5 제1항 및 제2항의 원천징수세액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제2항 제3호 |
반기별 납부 승인에서 확인할 4가지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을 모아 평균이 20명 이하인지 계산하세요.
-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 반기 시작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 기간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생기면 반기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자금을 따로 준비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대상 여부와 신청 시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월별 4대보험 가입자 수 또는 급여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월별 인원 현황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원천징수 신고와 납부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신청은 반기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승인을 받기 전에는 매월 납부가 원칙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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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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