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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학자금은 업무 관련 교육·훈련일 것, 사규의 지급기준이 있을 것, 6개월 이상 교육은 의무근무 위반 시 반환 조건이 있을 것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과세됩니다.

회사가 주는 학자금은 어떤 근거로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가 그 범위를 정합니다.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학자금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합니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가운데 아래 세 요건을 갖춘 것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낸 비용이 대상이므로 이 조문의 범위 밖에 있는 교육기관에 낸 수강료는 시행령 제11조의 학자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 가지 요건은 각각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11조 요건
제1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제2호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제3호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업무 관련성은 어디서 따지나요?

제1호는 교육·훈련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비용을 회사가 대더라도 해당 과정이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와 관련 있는지가 비과세 여부를 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며 직무와 과정의 연결을 신청서나 교육계획서에 적어 두면 지급 시점의 판단 근거로 남습니다.

지급기준은 어떤 형태여야 하나요?

제2호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을 요구하므로 학자금의 지급 대상과 한도, 신청 절차를 사규나 이에 준하는 문서에 먼저 정해 두고 그 기준대로 지급해야 이 호를 충족합니다.

6개월 이상 과정의 반환 조건은 무엇인가요?

제3호는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일 때 교육 후 그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교육기간이 1년이면 교육 후 1년을 넘겨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반납 대상이 되는 반면 교육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정에는 이 호의 반납 조건이 요건으로 붙지 않습니다.

한도는 얼마이고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1조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정하되 별도의 금액 상한은 두지 않으므로, 세 요건을 충족하는 학자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 안에서 비과세됩니다. 가정으로 직원 한 명이 직무 관련 대학원 과정에서 연간 납입금 1,200만원이 나오는 경우 회사가 사규에 따라 1,200만원을 지급하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 전액이 비과세이고, 같은 해 납입금이 1,000만원이었는데 회사가 1,200만원을 주었다면 납입할 금액을 넘는 200만원은 비과세 한도를 벗어납니다.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서목은 이와 별개로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하므로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학자금과는 근거 조문과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학자금 비과세에서 확인할 4가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지원 과정이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신청서에 적게 하세요.
  2. 학자금 지급 대상과 한도를 사규에 문서로 두고 그 기준대로 지급합니다.
  3.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과정에는 의무근무 기간과 반납 조건을 서약서에 넣으세요.
  4. 지급액이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넘지 않는지 납입 증빙으로 대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요건 충족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 지원 규정과 지급 내역
  • 교육과정 안내서와 납입 영수증
  • 의무근무 서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학자금 규정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근로소득 비과세의 요건 정비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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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서목 (2026-07-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2026-10-01 시행본).
주의리스크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한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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