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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발행 사항을 정하고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때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누가 결정하나요?
상법 제516조의2 제1항은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채의 총액, 각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 시 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주주에게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그 사채의 액,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한다는 것과 그 사채의 액을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정한 때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결정 주체는 정관의 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 정관이 주주총회 결정으로 정하면 주주총회입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법 제516조의2 제4항은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상법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제3자 배정에서는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이 정관 규정 여부에 따라 생기며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 후단이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하고 제5항이 상법 제513조 제4항을 준용합니다.
제3자에게 발행하려면 정관에 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행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정관에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행사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에는 한도가 있나요?
상법 제516조의2 제3항은 각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행사가액이 낮을수록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상한은 늘어납니다.
사채 3억원에 신주 발행가액 주당 5,000원을 정했다고 가정하면 발행가액의 합계가 3억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행사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은 60,000주까지이고, 같은 사채에 행사가액을 주당 10,000원으로 정하면 한도는 30,000주로 줄어듭니다. 위 금액과 주식 수는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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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인수권을 가지면 어떤 통지를 받나요?
상법 제516조의3 제1항은 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 회사가 각 주주에게 인수권을 가지는 사채의 액, 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신주인수권만의 양도나 상환에 갈음하는 납입에 관한 정함이 있으면 그 내용도 통지에 포함합니다.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면 양도 방식이 달라지나요?
상법 제516조의5 제1항은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 회사가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16조의6 제1항은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16조의7은 회사가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16조의4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채권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발행 뒤에는 무엇을 등기하나요?
상법 제516조의8 제1항은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각 사채의 금액,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제516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발행 뒤 등기할 사항이 정해져 있으므로 발행을 결정할 때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까지 정해 둡니다.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행사 기간도 등기 대상입니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언제 주주가 되나요?
상법 제516조의9 제1항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가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 그 증권을 첨부하고 발행하지 않은 때 채권을 제시하도록 하고 제3항은 납입을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도록 합니다.
상법 제516조의10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가 제516조의9 제1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고 정하므로 청구서를 낸 날이 아니라 납입한 날이 주주가 되는 시점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확인할 4가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인수하려는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정관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항을 주주총회가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보고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진행합니다.
-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총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행사기간이 정관에 있는지 보고 없으면 특별결의를 준비하세요.
- 행사가액과 사채금액으로 행사 가능한 최대 주식 수를 계산해 제516조의2 제3항의 한도 안인지 대조합니다.
-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할지 전자등록으로 할지 정하고 발행 뒤 등기 사항을 챙기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발행 절차와 한도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관과 최근 주주명부
- 이사회 의사록 초안이나 사채 발행 조건표
- 인수 예정자와 인수 조건이 적힌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회계와 세무 검토는 세무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사항이 정관에 없는데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상법 제516조의2 제4항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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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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