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상속·증여 실무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는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재산가치 증가 이익은 어떤 요건에서 증여로 보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아래 표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42조의3 제1항 재산 취득 사유
제1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제2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관련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제3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이 개발사업의 시행과 형질변경과 공유물 분할과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의 사업의 인가ㆍ허가,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코넥스시장 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열거하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은 제4호의 유사 사유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그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코넥스시장,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을 받은 뒤 상장이 예정돼 있다면 상장 시점이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그 이후 상장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재산세제 손에 든 옛 가족사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2항은 이익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과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상승분과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해 계산하고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날을 발생일로 본다고 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은 사유 발생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과 가치상승기여분을 뺀 금액으로 구체화합니다.

가정값으로 사유 발생일 현재 재산가액이 10억원이고 증여세 과세가액인 취득가액이 4억원이며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이 1억원이고 개발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가치상승기여분이 5천만원이면 이익은 4억 5천만원입니다.

기준금액은 같은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에 따라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과 가치상승기여분의 합계액 5억 5천만원의 100분의 30인 1억 6,500만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므로 위 가정에서 이익 4억 5천만원은 기준금액 이상이어서 증여재산가액에 들어갑니다.

특수관계인 사이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증여에도 제1항을 적용하고 이때 제1항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받은 재산이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줄였다고 인정되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5년 기간 제한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재산가치 증가 이익에서 확인할 4가지

증여받은 토지나 주식의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재산을 취득한 사유가 제1호부터 제3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세요.
  2.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생겼는지 날짜로 확인합니다.
  3.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을 증빙으로 남겨 두세요.
  4. 이익이 기준금액인 3억원 또는 합계액의 100분의 30 중 적은 금액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취득 사유와 이익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증여 계약서와 증여세 신고서
  • 개발사업이나 인가ㆍ허가 관련 고시와 허가서
  • 자본적지출 증빙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증여 이후 재산가치 증가의 계산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2026-01-02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2026-10-01 시행본).
주의리스크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개발이나 상장 등으로 가치가 오르면 취득 때 낸 증여세와 별개로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증여 이후 가치 증가와 관련한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상속증여플랜

이종헌회계사이종헌회계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방송 출연 ·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유튜브 출연 · EBN 산업경제 · 리파인드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보도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경제, CPA뉴스,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