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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상속세의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이고 65세 이상은 5천만원이며 장애인은 1천만원에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제20조 제1항 대상 공제 금액
제1호 자녀(태아 포함) 1명 5천만원
제2호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 포함)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제3호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5천만원
제4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천만원 ×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표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위 네 가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며 제2호와 제4호의 연수 계산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년으로 봅니다.

한 사람이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제20조 제1항 후단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하도록 하므로 미성년 자녀와 장애인인 자녀와 장애인인 배우자는 해당 호의 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가정값으로 12세인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7년으로 보면 자녀 공제 5천만원과 미성년자 공제 7천만원을 합한 1억 2천만원이 되고 기대여명이 25년인 장애인 자녀라면 자녀 공제 5천만원과 장애인 공제 2억 5천만원을 합한 3억원이 됩니다.

배우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20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는 상속인에서 배우자를 제외하므로 미성년자 공제와 65세 이상 공제는 배우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제4호는 상속인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장애인인 배우자는 같은 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합산해 받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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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과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동거가족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로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장애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신고 때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이자의 증명이나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도 한도가 있나요?

상속세 인적공제의 자녀 집 모양 열쇠고리가 달린 열쇠를 든 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제20조를 포함한 공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사전증여 가산액도 한도 계산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이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공제 금액을 합산했더라도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상속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상속인과 동거가족 가운데 자녀와 미성년자와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가리세요.
  2. 동거가족이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인지 대조합니다.
  3. 태아나 장애인이 있으면 임신 확인서류와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때 내도록 준비하세요.
  4. 같은 사람이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면 제2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합산 대상인지 따져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대상자의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피상속인의 부양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공제의 구성과 선택은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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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24조 (2026-01-02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2026-10-01 시행본).
주의리스크
제20조 제1항 후단의 합산 문언을 읽지 않고 호별 금액을 따로 세면 공제액이 실제와 달라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공제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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