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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건설에 쓴 특정차입금의 이자는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며 손금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건설자금이자는 어떤 이자를 말하나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그 이자를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 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정합니다. 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이 범위에서 제외되며 시행령은 이 범위의 차입금을 특정차입금이라 부릅니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쓴 차입금의 이자입니다.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는 이 범위에서 빠지므로 차입 자금의 용도를 장부로 구분해 둡니다.

특정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도록 하고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건설 기간 중 지급이자가 1억원이고 그중 2,000만원이 운영자금으로 전용된 부분이며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가 500만원이라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할 금액은 7,500만원이고 전용분에 상당하는 2,000만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금이 되며 이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연체이자와 준공 후 남은 차입금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조 제4항은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정하고 제5항은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특정차입금의 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이때 준공일은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입니다.

준공된 날은 언제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은 준공된 날을 자산의 종류별로 나누어 정하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산 준공된 날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 청산 전에 사업에 사용하면 사용이 시작된 날
건축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
그 밖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사용개시일

일반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자금이자의 자본적 지출 처리와 준공일 판정 주가 차트가 표시된 노트북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의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며 손금불산입을 직접 명령하는 제1항 제3호와 달리 이 항은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문언을 씁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7항은 그 금액을 일반차입금의 실제 지급이자 합계와, 건설 등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에서 특정차입금의 적수를 뺀 값을 사업연도 일수로 나눈 금액에 일반차입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일반차입금에서 자본화할 금액은 두 계산값 중 적은 금액입니다. 실제로 지급한 이자 합계보다 많이 자본적 지출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적용순위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와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이자의 뒤,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앞에 놓입니다.

건설자금이자에서 확인할 4가지

공장이나 사옥을 짓는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차입금이 해당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인지 구분하세요.
  2.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가 있는지 보고 있다면 원본 가산액에서 차감합니다.
  3.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4. 토지, 건축물, 그 밖의 자산별로 준공된 날을 계약서와 사용승인 자료로 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자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차입금 약정서와 자금 사용 내역
  • 공사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 사용승인 또는 사용개시 확인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차입금 약정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자산 취득가액과 이자의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제2항 (2026-07-01 시행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55조 (2026-10-01 시행본).
주의리스크
준공된 날이 늦게 잡히면 자본화하는 이자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급이자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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