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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은 5억원을 초과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8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어떤 토지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므로 같은 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이 두 구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 소재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같은 방식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며 두 합계액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유형별로 따로 판정합니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를 함께 가진 분은 두 합계를 섞지 않고 유형별로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종합합산 합계가 5억원 이하라면 별도합산 토지가 많아도 종합합산분 납세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신탁된 토지는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2항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인 토지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때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토지를 신탁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가 냅니다. 신탁토지는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위탁자의 공시가격 합계에 넣어 판정합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은 납세의무자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5억원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은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계산한 금액이 영보다 작으면 영으로 봅니다.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구분 과세표준 세액
종합합산 제14조 제1항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종합합산 제14조 제1항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20
종합합산 제14조 제1항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 + 45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30
별도합산 제14조 제4항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별도합산 제14조 제4항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 + 200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6
별도합산 제14조 제4항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400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7

재산세로 낸 세액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인쇄된 표 위에 놓인 펜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3항과 제6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각각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하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었거나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세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정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20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15억원이고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은 1천500만원이며 공제 대상 재산세 부과세액을 600만원으로 가정하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은 9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모두 가정값이며 공제의 세부 계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은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며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합계 중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상한은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에 따로 적용하니 유형별로 전년 세액과 비교합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서 확인할 4가지

토지를 여러 필지 보유한 법인과 개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필지별로 확인하세요.
  2. 보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누세요.
  3.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를 5억원과 80억원 기준에 각각 대 봅니다.
  4. 토지분 재산세 부과세액과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을 함께 모아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토지 유형 구분과 합계 판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보유 토지 목록과 공시가격
  •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
  • 직전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보유 토지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보유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유형 구분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2026-01-01 시행본).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2026-07-01 시행본).
주의리스크
5억원과 80억원은 유형별 합계 기준이라 두 유형을 합쳐 판정하면 안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실제 수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며 이 글의 100분의 100은 계산을 위한 가정입니다.

토지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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