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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는 추계로 과세할 때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추계로 과세하면 어떤 공제가 배제되나요?
제128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3항,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제19조 제1항),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4),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가 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은 결정과 경정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근거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장부와 증빙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에 추계가 이루어지면 그 사업연도에는 위에 열거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계를 해도 공제가 남는 경우가 있나요?
제1항 단서는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와 제26조를 적용하되 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추계로 과세되더라도 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와 제26조의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내국법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정이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어떤 감면이 배제되나요?

제128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고 제7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므로 두 감면은 무신고로 결정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배제됩니다. 제6조 제1항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제7조 제1항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배제 규정도 이 기간 안의 사업연도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업연도에도 감면이 배제되므로 신고기한을 넘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은 이후에 신고 방식을 바꾸더라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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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을 받거나 수정신고를 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제128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2항에 열거된 조문들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경정과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에서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부분만 감면이 배제되는 구조입니다.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는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를 경정 사유로 들며 단순 오류로 소득이 누락된 경우라도 세무서의 경정 사실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면 그 과소신고금액은 제3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됩니다. 경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이 조항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하면 경정을 알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쪽이 감면세액 유지에 유리합니다.
| 과세 방식 | 배제되는 범위 | 근거 |
|---|---|---|
| 추계 | 제10조, 제24조, 제29조의4, 제29조의8 등 세액공제 (거주자의 제24조·제26조는 증거서류 제출 시 예외) | 조특법 제128조 제1항 |
| 결정, 기한 후 신고 | 제6조, 제7조 등 감면 전체 | 조특법 제128조 제2항 |
| 경정,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 |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제6조, 제7조 등 감면 | 조특법 제128조 제3항 |
|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카드 거래 거부 | 해당 과세기간 해당 사업장의 감면 | 조특법 제128조 제4항 |
제4항은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신용카드 거래 거부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을 배제하며 앞의 두 가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 사례는 이미 다룬 글이 있어 이 글에서는 표에 정리하는 데 그칩니다.
감면 배제에서 확인할 4가지

감면과 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장부와 증빙이 갖춰진 사업연도인지 점검하세요. 추계 대상이 되면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기한 후 신고이면 창업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 과소신고가 발견되면 경정 전에 자진해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판단하세요.
- 사업용계좌와 현금영수증가맹점 요건을 사업장별로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면 배제 사유가 있는지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접수증
- 감면과 공제 적용 내역서
- 세무서 경정 또는 조사 통지서
- 사업용계좌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 접수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감면 적용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감면 전체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면 요건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와 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감면율, 소기업 구분, 대상 업종
· 감면과 공제의 중복 배제 · 조합의 기본 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제외 주택과 소비성서비스업
· 개인사업자 감가상각 의제와 감면 사업자의
·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지방세 경감률 개정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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