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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7%이고 중소기업에서 처음 벗어난 기업은 유예기간이 지난 뒤 3년 동안 8% 그다음 2년 동안 9%이며 그 밖의 기업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 12%, 17%입니다.
최저한세는 어떤 세액과 비교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열거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손금산입과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감면 등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비교 대상은 감면 후 세액이며 곱하는 과세표준은 손금산입과 소득공제를 되돌린 과세표준입니다.
가정 계산으로 중소기업이 제2호의 손금산입과 소득공제를 되돌린 과세표준이 10억원이면 최저한세액은 7%를 곱한 7천만원이고, 감면 등을 적용받은 뒤의 세액이 5천만원이면 미달하는 2천만원은 감면 등이 배제되어 납부세액이 7천만원이 됩니다. 이 숫자는 가정값이며 조문을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 유형별로 얼마인가요?
제132조 제1항은 100분의 17을 기본으로 하되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1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12, 중소기업은 100분의 7로 정합니다.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100분의 8을,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100분의 9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시행령 제126조 제2항은 처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다음 기간이 지난 경우로 정합니다.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최초로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5개 과세연도가 지난 때이고 이 기간의 종료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 7개 과세연도입니다.
제2조 제5항에 따른 사유는 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난 때입니다.
유예기간 동안은 7%를 적용하다가 기간이 지난 다음 과세연도부터 8%로 올라가므로 졸업 후 세부담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관계기업 매출 합산에 따른 유예기간은 이미 다룬 글이 있어 이 글에서는 최저한세율에 연결되는 부분만 정리합니다.
| 기업 유형 | 최저한세율 |
|---|---|
| 중소기업 | 7% |
| 중소기업에서 처음 벗어난 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8% |
| 중소기업에서 처음 벗어난 기업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9% |
| 그 밖의 기업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부분) | 10% |
| 그 밖의 기업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 | 12% |
| 그 밖의 기업 (그 밖의 부분)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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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최저한세 대상인가요?

제132조 제1항 제3호는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를 열거하면서 제10조를 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중소기업이 받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계산에서 배제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받은 뒤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미달분이 줄어들지 않으며 같은 호가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을 대상으로 열거하므로 이들 공제는 중소기업이라도 최저한세 대상입니다.
제4호는 제6조, 제7조 등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와 감면을 대상으로 하되 제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등을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어떤 감면부터 배제하나요?
시행령 제126조 제5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법인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경정하는 경우에 배제 순서를 정합니다. 먼저 제1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 그다음 제3호에 따른 세액공제, 그다음 제4호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와 감면, 마지막으로 제2호에 따른 소득공제와 비과세 순서로 배제하고 같은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에 열거된 조문 순서를 따릅니다.
세액공제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을 배제하므로, 이월공제분이 있는 회사는 오래된 이월분이 남고 최근 이월분이 먼저 배제되는 구조를 전제로 이월공제 명세를 발생연도별로 관리하세요.
최저한세에서 확인할 4가지

감면과 공제를 합산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중소기업 판정과 졸업 유예기간의 종료 시점을 확인하세요. 최저한세율이 7%에서 8%로 바뀌는 시점이 정해집니다.
- 적용받는 감면과 공제 가운데 제13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에 열거된 조문이 무엇인지 분류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는 중소기업이면 최저한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반영하세요.
- 이월공제분이 있으면 발생연도별로 구분하여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배제되는 순서를 감안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최저한세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해 볼 수 있습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 세액공제 이월 명세
- 중소기업 확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계산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감면과 공제의 합산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신고한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경정으로 감면과 공제가 배제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최저한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같은 자산의 중복 공제와 최저한세, 이월공제의 활용
· 최저한세로 깎이는 감면과 고용공제 병용, 체크리스트
· 관계기업 매출 합산과 기준을 넘겼을 때의 유예기간
·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 확인서와 업종별 매출 기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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