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율이 일반 증여 세율 1천분의 35에서 1천분의 120으로 올라가며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수증자가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중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증여 취득세 중과는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은 이 일정가액을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으로 정하며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판단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로 받으면 일반 세율보다 높은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분만 받더라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판단하므로 지분이 작아도 3억원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며 지정 현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은 지역을 열거하지 않고 중과 규정의 구조와 제외 요건만 설명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상속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중과 규정과 관계가 없으며 증여와 유증처럼 제1호 외의 무상취득이 중과 대상에 들어갑니다.
세율은 어떻게 1천분의 120이 되나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은 농지 외 부동산의 1천분의 40이고 같은 법 제6조 제19호가 정하는 중과기준세율은 1천분의 20이며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은 1천분의 80이므로 두 세율을 합한 세율이 1천분의 120이 됩니다.
| 구분 | 세율 | 근거 |
|---|---|---|
| 일반 증여 등 무상취득 | 1천분의 35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 1천분의 120 (40 + 80)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제6조 제19호 |
과세표준이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일반 세율의 취득세 본세는 1,750만원이고 중과 세율의 본세는 6,000만원이어서 차이가 4,2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취득세 본세만 계산한 가정값이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중과에서 빠지는 증여는 어떤 경우인가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중과에서 제외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을 세 부류로 정하며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하고 직계존속은 그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며 직계비속은 주택소유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받는 경우는 중과에서 빠집니다.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인지, 받는 사람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지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증여자의 1세대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은 1세대를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정하며 배우자와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이 조문은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자녀가 주소를 따로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세대가 나뉘지는 않습니다.
같은 호 제2호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세율 특례 대상도 중과에서 빼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며 제3호는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제외 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중과 세율이 적용되며 이때 취득세 본세는 일반 증여 세율로 계산한 금액의 세 배를 넘습니다.
증여 취득세 중과에서 확인할 4가지
주택 증여를 계획하는 가족은 증여 계약을 쓰거나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하며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세율 계산을 미룹니다.
- 증여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역에 있으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여부가 다음 판단입니다.
-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지분만 증여하는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3억원을 판단합니다.
- 증여자가 세대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인지 따져 보세요. 증여자 세대의 주택이 둘 이상이면 제외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중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중과 여부와 세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 주택의 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 증여자와 수증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 증여자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소재지와 보유 주택 수 정리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택 증여의 취득세와 증여세 계산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제11조 제1항 제2호·제7호, 제13조의2 제2항 (2026-07-01 시행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8조의6 (2026-10-01 시행본).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 취득세 본세가 일반 증여의 세 배를 넘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증여와 취득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담사례]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 판정 기준(증여자 주택 수)과 채무 인수(부담부증여) 시 유상취득분 세율 분리 계산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선순위 주택
· 무상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선택 기준
· 부담부 증여 취득세 채무부담액의 유상과 무상 과세표준 구분
·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간 2년과 2026년 10월 개정
· 사인증여와 유증의 상속세와 취득세 차이
· 취득세 중과 사유나 감면 추징 발생 후 60일 이내 신고납부
· 2026년 지방세법 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