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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은 5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를 75% 경감받고 재산세는 3년간 면제와 2년간 50% 경감을 받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은 무엇을 얼마나 줄이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은 5년 이내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제1호는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100분의 75 경감하고 제2호는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창업일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세목 감면 내용 조문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재산세 창업일부터 3년 면제, 그 다음 2년 100분의 50 경감 제58조의3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 (법인설립 등기)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분이 면제 대상 제58조의3 제3항

등록면허세 면제는 조문상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로 한정되어 2026년 창업분의 법인설립 등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1억원이 산출되는 부동산을 가정하면 75% 경감으로 7,500만원이 줄어 납부세액이 2,500만원이 되며 이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으로서 농어촌특별세 등 다른 세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재산세 면제와 2026년 일몰 화분이 늘어선 작은 가게

같은 조 제4항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일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일부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관광숙박업 등, 전시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합니다. 정보통신업 중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되며 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사업을 옮기면 창업으로 보나요?

제6항은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종전 사업 자산 인수의 경우 그 자산가액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이면 예외가 있습니다.

감면받은 뒤 추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7항은 경감된 취득세를 세 경우에 추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통합과 법인전환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면 부동산을 이전하는 구조조정을 계획할 때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제8항은 재산세 경감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합이나 법인전환을 하면 그 법인이 남은 경감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하며 통합이나 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만 적용합니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제9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 지방세 감면에서 확인할 4가지

재산세 면제와 2026년 일몰 작업장 벽에 걸린 공구

창업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므로 연말 전에 창업과 사업장 취득을 계획한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하며 창업일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1. 사업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인지 확인하세요. 권역 안이면 이 조문의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 영위할 업종이 제4항의 열거 업종에 들어가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대조합니다.
  3. 법인전환이나 사업 양수, 폐업 후 재개업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획 단계에서 구조를 점검하세요.
  4. 감면받은 부동산을 3년 안에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면 해당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개업일과 업종 코드)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설립일과 사업 목적)
  • 취득 예정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종전 사업 이력 자료 (대표자의 기존 사업 여부 확인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창업 감면의 요건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2026-06-02 시행본).
주의리스크
직접 사용 요건을 어기면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고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창업과 지방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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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 확인서와 업종별 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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