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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산세·불복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열거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의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재조사 금지는 어떤 조사에 적용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항의 괄호에 따라 이 조에서 말하는 세무조사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가 포함됩니다.

금지의 단위는 세목과 과세기간의 조합입니다. 법인세 제10기 사업연도를 이미 조사받은 법인에 같은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다시 조사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고, 다른 세목이거나 다른 과세기간이면 이 항의 금지 단위에 들지 않습니다.

사업연도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므로, 재조사 금지는 이 최소 범위 원칙을 세목과 과세기간 단위로 구체화한 규정입니다.

법률이 정한 재조사 예외는 무엇인가요?

제2항은 일곱 개의 호를 두고 있으며 앞의 여섯 개는 법률이 직접 사유를 적었고 일곱 번째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유사 사유입니다.

호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2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3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제4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로서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
제5호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6호 제81조의11 제3항의 부분조사를 한 뒤 그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
제7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제4호는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어서 그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를 허용하되, 괄호로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고 덧붙입니다. 불복 절차에서 재조사 결정을 받은 사건에서도 주문에 적힌 범위를 넘는 항목은 이 호의 조사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부분조사 뒤의 나머지 조사는 재조사인가요?

제6호는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를 예외로 열거하므로, 부분조사를 받았더라도 그 조사에서 빠져 있던 부분에 대한 조사는 재조사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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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재조사 사유를 어떻게 더 정하고 있나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는 제2항 제7호가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를 네 가지로 열거합니다.

  •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의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네 번째 사유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를 심의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의결했다면 그 자료는 명백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사 중 제출하라는 장부에도 한도가 있나요?

제81조의4 제3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여 납세자 쪽의 행위도 함께 규율합니다.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를 요구받았다면 그 범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도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재조사 금지 점검에서 확인할 4가지

조사 통지를 받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비교합니다.

  1. 조사 통지서의 세목과 과세기간이 과거 조사와 겹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인지 먼저 대조하세요.
  2. 겹친다면 제2항 각 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 어느 사유로 조사하는지 조사 담당자가 밝힌 근거를 기록합니다.
  3. 불복에서 재조사 결정을 받은 사건이면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와 조사 범위를 맞춰 보세요.
  4. 장부 제출 요구가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관련된 것인지 요구서 단위로 나눕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겹치는 조사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대조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와 장부 제출 요구서
  • 과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 불복 결정서가 있다면 그 주문 부분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사전통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재조사 금지 해당 여부의 판정은 세무조사 대응·세무진단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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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2026-10-02 시행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2026-07-01 시행본)
주의리스크
제1호의 명백한 자료와 제7호의 유사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로 정해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와 불복 절차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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