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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상각범위액을 넘어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그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지 않지만 법인세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되며 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의 순서로 정해집니다.

상각범위액을 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기계 및 장치와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초과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상각부인액이라 부르고 법인세법 제23조 제5항은 이 금액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므로, 상각부인액은 소멸하지 않고 이월되어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세무조정에 다시 반영됩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4항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자산을 사면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도 감가상각비로 보고 한도를 계산합니다. 즉시 비용으로 떨어냈다고 상각범위액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었다면 명세서 제출도 함께 챙깁니다.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어떤 방식으로 손금이 되나요?

감가상각 상각부인액의 이월과 시인부족액 범위의 손금산입 계산기와 안경, 차트 자료가 놓인 책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상각부인액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인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이월된 상각부인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한 만큼만 손금으로 돌아옵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해에는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되므로 이월 잔액과 매년 상각범위액을 함께 관리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반대 방향을 막아 시인부족액이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을 충당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하므로, 어느 해에 상각을 적게 해서 생긴 여유 한도는 이미 지나간 사업연도의 부족분을 메우는 데만 의미가 있고 앞으로 생길 초과분에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가정값입니다. 어느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이 매 사업연도 2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순서를 적용한 계산입니다.

사업연도 계상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이월 상각부인액
1기 3천만원 초과 1천만원 손금불산입 1천만원
2기 1천5백만원 시인부족액 5백만원만큼 손금산입 5백만원
3기 2천만원 시인부족액 없음 5백만원
4기 0원 상각범위액 한도에서 5백만원 손금산입 0원

2기에는 상각범위액 2천만원에서 계상액 1천5백만원을 뺀 5백만원이 시인부족액이고 1기의 상각부인액 1천만원 가운데 이 금액만큼 손금에 산입합니다. 4기처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상각범위액 2천만원이 한도이므로 남은 5백만원이 모두 손금이 됩니다.

자산을 양도하거나 평가증하면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은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상각부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전체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 부분 가액이 전체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양도자산의 몫을 계산하되 그 가액은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자산을 팔면 그때까지 쌓인 상각부인액을 양도한 해의 손금에 넣습니다. 일부만 팔았다면 취득 당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부분의 몫을 나눠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은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평가증을 한 경우 상각부인액을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며 이때 시인부족액은 소멸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 감가상각을 먼저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다르게 보나요?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에 대해 개별 자산별로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종전감가상각비,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기준내용연수로 계산한 기준감가상각비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쓰는 법인에만 해당하는 추가 손금 규정입니다. 취득 시기에 따라 비교 대상이 종전감가상각비인지 기준감가상각비인지 달라지므로 자산별 취득일부터 확인합니다.

상각부인액 관리에서 확인할 4가지

감가상각 상각부인액의 이월과 시인부족액 범위의 손금산입 책상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

고정자산이 있는 법인은 결산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자산별로 결산서의 감가상각비와 상각범위액을 비교해 초과액과 부족액을 나누어 적으세요.
  2. 전기에서 넘어온 상각부인액이 있으면 올해 시인부족액만큼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보세요.
  3. 자산을 팔거나 폐기할 계획이면 남은 상각부인액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4. 감가상각비 명세서와 조정명세서를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월된 상각부인액과 올해 시인부족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고정자산 대장과 취득가액 자료
  • 지난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신고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자산 대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감가상각 세무조정의 계산과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부터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주의리스크
상각부인액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해에도 상각범위액 한도에서 손금이 되므로 이월액을 따로 관리하지 않으면 신고에서 손금산입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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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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