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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해산한 것으로 보며 그 후 3년 안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휴면회사는 어떤 요건에서 해산한 것으로 보나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하라고 관보로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회사가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며 그 기간 안에 등기를 한 회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둡니다.
5년 경과 여부는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후의 등기가 2021년 3월 2일인 회사는 2026년 10월 22일에 공고가 나면 이미 5년을 경과한 회사에 해당하고 그날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가 없으면 신고기간 만료 때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휴면회사에 공고 사실을 따로 알려 주나요?
제520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 법원이 해당 회사에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1항의 2개월은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해산한 것으로 본 뒤에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나요?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 곧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이 기간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그 3년이 경과한 때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시점 | 효과 | 근거 |
|---|---|---|
| 최후의 등기 후 5년 경과와 관보 공고 |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 | 제520조의2 제1항 |
| 신고기간 안에 신고와 등기가 모두 없는 때 |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 해산한 것으로 봄 | 제520조의2 제1항 |
| 해산 간주 후 3년 이내 | 제434조의 결의로 회사 계속 | 제520조의2 제3항 |
| 3년이 지나도록 계속하지 않은 때 | 3년이 경과한 때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봄 | 제520조의2 제4항 |
일반 해산 뒤의 회사 계속과 기간 제한이 다른가요?
제519조는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한 경우 제434조의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문언에는 3년 같은 기간 제한이 없으며 휴면회사는 제520조의2 제3항이 해산 간주 후 3년 이내로 기한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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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사 해산 간주는 일반 해산과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제517조는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로 제227조 제1호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를 열거하며 휴면회사 해산 간주는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고 제520조의2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신고기간 만료라는 사실만으로 해산의 효과가 생깁니다.
제4항이 3년 경과 시점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3년의 기간은 회사를 계속할지 정하는 기한이면서 동시에 청산종결 간주의 기산점이 되며 이 기간 안에 계속 결의를 하려면 제434조의 정족수를 주식 수로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휴면회사 해산 간주에서 확인할 4가지
등기부와 공고 내용을 먼저 대조한 뒤 아래 네 가지를 봅니다.
- 최후의 등기가 언제인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세요. 5년은 공고한 날에 이미 지나 있어야 합니다.
-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에 회사가 포함되었는지와 공고일을 확인하세요. 2개월은 공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영업을 계속하는 회사라면 신고기간 안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거나 등기를 하세요. 단서에 따라 기간 안에 등기를 한 회사는 해산 간주에서 빠집니다.
- 이미 해산 간주가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3년의 말일을 달력에 적고 제434조 정족수를 주식 수로 계산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고 여부와 기간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최후의 등기일 확인용)
- 정관과 주주명부
- 관보 공고 또는 법원 통지 문서
- 최근 재무제표와 거래 현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휴면 법인의 정리와 세무 처리는 M&A·분할·합병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신고기간 안에 신고도 등기도 없으면 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해산 간주 후 3년이 지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은 상법상 요건을 다루며 세무상 폐업 처리와 법인세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해산과 청산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휴면회사 해산간주와 일반적인 해산의 차이 · 3년 내 회사계속
· 상법 주식회사 해산 특별결의와 청산인 및 채권자 최고 2개월
· 법인 청산 시 청산소득 법인세와 주주 의제배당
· 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 청산인과 잔여재산 수령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책임 한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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