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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 경매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여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는 어떤 국세에 하나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징수 대상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로 한정하며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신고납부 세목의 세액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때에 확정된다고 정하므로 신고를 마친 세액은 납부기한이 오기 전에도 이 조문의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단축하는 일수를 정하지 않으므로 납부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당초 납부기한보다 앞서는지 비교하세요.
어떤 사유가 있으면 기한 전 징수가 가능한가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 호 | 사유 |
|---|---|
| 제1호 |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
| 제2호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제3호 |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 제4호 | 법인이 해산한 경우 |
| 제5호 |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6호 |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세무서장이 기한 전 징수를 할 수 있고 조문의 문언이 징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사유가 있더라도 단축 고지가 반드시 나가지는 않습니다.
납세관리인은 누구를 정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국세기본법 제82조 제2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3항은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세기본법 제82조 제4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게 되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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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하면 납부기한 전에 징수당하나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를 사유로 열거하므로 해산 시점에 이미 확정된 국세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단축된 기한을 정해 납부고지를 할 수 있으며 이 조문으로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해산 때까지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에 한정됩니다.
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는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불복 절차와 청구기간을 바로 확인하세요.
납부기한 전 징수에서 확인할 4가지
납부고지서를 받았거나 해외 이주를 앞두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체납으로 인한 강제징수, 경매, 거래정지, 법인 해산, 파산선고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구분하세요.
-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게 될 예정이면 납세관리인을 정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세요.
-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당초 납부기한보다 단축되었는지 비교하세요.
-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 경우라면 불복 청구기간을 먼저 달력에 적어 두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유 해당 여부와 단축된 기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볼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와 당초 신고 내역
- 체납, 경매, 해산 관련 서류
- 납세관리인 신고서 사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고지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납부와 체납 점검은 세무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단축된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이 되어 강제징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납부와 체납에 관한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계산
· 국세징수법 납부기한 연장 신청과 승인 간주 10일 및 연장 기간 9개월
· 국세징수법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 3일 전 제출과 승인 간주 10일
· 국세징수법 압류 해제의 요건과 즉시 해제 및 임의 해제 사유
· 국세 불복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90일 청구기간
·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와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 요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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