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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 운영

흡수합병에서 회사는 합병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의 이의 제출 기간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해야 하며 합병은 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합병무효의 소는 그 등기일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합병 승인 후 채권자에게는 언제까지 무엇을 하나요?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은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승인결의가 3월 20일이면 공고와 최고는 4월 3일까지 해야 하며 이 날짜는 문언을 적용한 계산값이고 이의 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공고에 적는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면 조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상법 제527조의5 제2항은 상법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 즉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에서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고 정하므로 이 두 경우의 2주는 이사회 승인결의일부터 계산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527조의5 제3항은 상법 제232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제232조 제2항은 채권자가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상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회사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은 채권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는 변제나 담보 제공 등을 해야 하므로 주요 채권자 목록을 미리 정리합니다.

보고총회와 합병등기는 언제 하나요?

상법 제526조 제1항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가 상법 제527조의5의 절차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며 제3항은 이사회가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526조 제2항에 따라 합병 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이 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보고총회는 이사회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보고총회 종결일이나 공고일이 등기 기한의 기산점이 되므로 그 날짜를 일정표에 먼저 적어 둡니다.

상법 제528조 제1항은 보고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와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하도록 하고 제2항은 합병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 이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보고총회가 4월 20일에 종결되었다면 등기는 5월 4일까지 해야 하며 이 날짜도 문언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단계 기한 근거
채권자 공고와 개별 최고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 이의 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보고총회 또는 공고 제527조의5의 절차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상법 제526조 제1항
합병등기 보고총회 종결일 또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 상법 제528조 제1항
합병무효의 소 제기 합병등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내 상법 제5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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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은 언제 효력이 생기고 누가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상법 제530조 제2항은 상법 제234조와 제235조를 주식회사의 합병에 준용하고 상법 제234조는 합병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며 상법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234조의 문언에 따라 합병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보고총회 종결일이 아닌 합병등기를 한 때입니다.

상법 제529조 제1항은 합병무효를 각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소를 상법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합병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등기일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도 소를 낼 수 있으므로 채권자 절차를 밟은 기록을 남겨 둡니다.

합병 채권자 보호와 등기에서 확인할 4가지

합병 승인결의를 마친 뒤에는 아래 네 가지를 날짜순으로 봅니다.

  1. 승인결의일 또는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이사회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에 채권자 공고를 냈는지 확인하세요.
  2. 공고에 적은 이의 제출 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서를 보냈는지 확인하세요.
  3.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 또는 담보 제공 또는 신탁 중 어떤 방법을 쓸지 정합니다.
  4. 보고총회 종결일 또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합병등기를 마치도록 일정을 잡으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합병 일정표를 첫 자리에서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 합병 승인결의 의사록
  • 채권자 명단과 채무 내역
  • 합병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승인결의 날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합병 일정의 점검은 M&A·분할·합병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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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526조, 제527조의5, 제528조, 제529조.
· 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2조, 제234조, 제235조.
주의리스크
채권자 공고는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에 해야 하며 이의 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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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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