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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두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건설현장은 6개월 초과 존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인적용역은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내사업장은 어떤 장소를 말하나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두고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고정된 장소에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와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와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광산, 채석장,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도 같은 항에 들어 있습니다.

간판을 건 사무실이 있어야만 국내사업장이 되는 구조가 아니고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라는 실질이 기준이므로 국내 거래처에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나 임시로 빌린 작업장도 문언상 검토 대상에 오릅니다.

건설현장과 용역 제공 장소는 기간이 기준입니다

같은 항 제4호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와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에 포함시킵니다. 제5호는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정하는데 가목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이고 나목은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입니다.

유형 조문 기준 근거
건설·조립·설치공사 현장 6개월 초과 존속 제94조 제2항 제4호
고용인을 통한 용역 (장기)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 초과 제94조 제2항 제5호 가목
고용인을 통한 용역 (반복) 6개월 이하여도 유사한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 제94조 제2항 제5호 나목

표의 세 줄은 조문에 적힌 기간을 옮긴 것이며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와 중단 기간의 합산 방식은 이 글이 다루는 제94조 본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정된 장소가 없어도 국내사업장이 생기나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범위 벽면에 걸린 공구

생길 수 있습니다. 제94조 제3항은 외국법인에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국내에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고 정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과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과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그 권한이 없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이며 이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국내 대리인이나 영업 담당자가 외국 본사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성사시키는 구조라면 사무실이 없어도 이 항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외국 본사의 임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항의 두 번째 부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문언이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 장소는 어디까지 제외되나요?

제94조 제4항은 특정 활동 장소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그 장소를 네 가지로 열거합니다.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한 장소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한 장소와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나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장소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제5항은 이 제외 규정에 다시 예외를 둡니다.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장소나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곳에 국내사업장이 이미 존재하며 두 곳의 활동이 상호 보완적이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활동을 작은 장소 여러 곳으로 나누어 제외 규정을 쓰려는 구조를 막는 취지로 읽히는 문언이고 해외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가 서로 보완적인 업무를 나누어 맡는 구조에서 이 항이 문제 됩니다.

국내사업장 유무는 법인세 계산에 어떤 차이를 만드나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범위 만년필로 서류를 작성하는 손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비과세소득과 일정한 선박·항공기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이 한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을 제93조 각 호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정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소득 종류별로 금액을 따로 잡는 구조입니다.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외국 본사와 국내 법인 사이의 계약 구조를 바꾸기 전에 사업 전체 구조를 놓고 미리 판정해 두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외국법인 거래에서 확인할 4가지

국내에 인력이나 장소를 두는 외국 거래처가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국내에 지점, 사무소, 창고, 작업장처럼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는지 보세요.
  2. 건설·설치 현장이 6개월을 넘었는지와 용역 수행 기간이 12개월 중 6개월을 넘었는지 달력으로 계산합니다.
  3. 국내 대리인이나 담당자가 외국법인의 계약 체결에 반복적으로 관여하는지 점검하세요.
  4. 예비적·보조적 활동으로 제외하려는 장소가 같은 그룹의 다른 국내 장소와 상호 보완적인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외국법인과 국내 거래 상대방 사이의 계약서
  • 국내 인력의 파견·위임 계약과 업무 범위 설명서
  • 건설·설치·용역의 착수일과 종료 예정일이 적힌 일정표
  • 국내 장소의 임대차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국법인 거래 구조의 세무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부터 제5항.
·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2항.
주의리스크
조세조약에 별도 정의가 있는 거래는 이 글이 다루는 국내법 판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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