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상법 제542조의6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지분율로 정하며 총회 소집청구는 1천분의 15 이상이고 대표소송은 1만분의 1 이상으로 비상장회사의 100분의 3과 100분의 1 기준보다 낮게 적용합니다.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은 지분율이 얼마인가요?
제542조의6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권리별로 요구되는 보유기간과 지분율을 나누어 정하며 모든 항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공통 요건으로 두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괄호로 표시된 더 낮은 지분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 항 | 지분율 |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
| 제1항 | 1천분의 15 이상 | 제366조의 총회 소집청구와 제467조의 검사인 선임청구 |
| 제2항 | 1천분의 10 이상(대통령령 상장회사는 1천분의 5) | 제363조의2의 주주제안권 |
| 제3항 |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 상장회사는 1만분의 25) | 제385조의 이사 해임청구와 제539조의 청산인 해임청구 |
| 제4항 | 1만분의 10 이상(대통령령 상장회사는 1만분의 5) | 제466조의 회계장부 열람청구 |
| 제5항 | 10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 상장회사는 10만분의 25) | 제402조의 유지청구권 |
| 제6항 | 1만분의 1 이상 | 제403조의 대표소송 |
| 제7항 | 1만분의 50 이상 | 제406조의2의 다중대표소송 |
제2항의 지분율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항은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는 주주제안권과 다른 권리의 지분율 분모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비상장회사에서는 제366조의 총회 소집청구와 제385조 제2항의 이사 해임청구와 제467조의 검사인 선임청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요구하고 제402조의 유지청구권은 100분의 1 이상을 요구합니다. 상장회사는 제542조의6이 이 비율을 낮추는 대신 6개월 계속 보유라는 기간 요건을 붙이므로 같은 권리라도 지분율과 보유기간을 함께 따져야 행사 가능 여부가 나옵니다.
제10항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이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상장회사의 주주는 제542조의6의 요건과 다른 절의 요건 중 충족하는 쪽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 요건을 더 낮출 수 있나요?
제8항은 상장회사가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9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주식을 소유한 사람과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과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므로 여러 주주의 지분을 모아 공동으로 행사하여 요건을 채우는 방식도 조문이 인정하는 보유의 한 형태이며 그 경우에도 6개월 계속 보유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장회사 소수주주권에서 확인할 4가지
주주 구성이 복잡한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행사하려는 권리가 제542조의6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와 그 항의 지분율을 정하세요.
- 지분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했는지 주주명부와 거래 내역으로 점검합니다.
- 여러 주주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 위임과 공동행사의 방식을 문서로 남기세요.
- 회사 정관이 더 낮은 보유기간이나 지분율을 정해 두었는지 살핍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보유 지분의 요건 충족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와 지분 변동 내역
- 정관
- 주주 간 위임장과 공동행사 합의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주 구성과 지배구조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6개월 보유기간은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까지 끊기지 않아야 하므로 중간에 지분이 줄어든 기간이 있으면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상법·정관·주주총회 글 모아보기
· 상법 소수주주 임시총회 소집청구 3%와 대표소송 1% 요건
· 상법 주주제안권 3% 보유와 주주총회 6주 전 및 이사회 거부 사유
· 상법 집중투표 청구 3% 요건과 상장회사 정관 배제 금지 개정
· 상법 이사 임기 3년과 결원 시 퇴임이사 권리의무 및 일시 이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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