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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세금

국세기본법 제22조의2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가 당초 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제22조의3은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이 각각 당초 확정된 세액이나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된 세액에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국세기본법 제22조제2항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되는 국세로 열거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않으면 정부가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고 단서에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은 이 신고 확정 세목의 수정신고 가운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하여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인정하며 제2항은 이 수정신고가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은 권리ㆍ의무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제22조의3은 두 항으로 이루어지며 제1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이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이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구분 근거 조문이 정한 효력
수정신고 제22조의2제1항, 제2항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고 당초 확정 세액의 권리ㆍ의무관계에는 영향이 없음
증액경정 제22조의3제1항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감액경정 제22조의3제2항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정부가 세액을 정하는 때에 확정되는 국세는 무엇인가요?

제22조제3항은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 정하고 제4항은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로 정합니다.

경정 효력 조문에서 확인할 4가지

수정신고나 경정 통지를 받았을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해당 국세가 제22조제2항의 신고 확정 세목인지 제3항의 정부 결정 세목인지 구분하세요.
  2.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뒤의 수정신고인지 확인합니다. 제22조의2는 이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3. 증액경정이면 당초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감액경정이면 감소된 세액과 감소되지 않은 세액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4. 당초 신고서와 경정 결정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대조하고 증감 금액을 맞춥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수정신고와 경정의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당초 과세표준신고서와 신고 접수증
  •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 결정서와 납세고지서
  • 세액을 낸 납부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당초 신고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신고와 경정 사안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4항, 제22조의2 제1항과 제2항, 제22조의3 제1항과 제2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고와 경정에 관한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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