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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9조 제1항은 사채 발행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제4항은 정관이 허용하면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과 종류를 정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 발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채 발행은 누가 결정하나요?

제469조 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며 주식 발행과 달리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활용할 때에는 이사회 의사록이 발행의 첫 근거 서류가 됩니다.

이사회가 결의해야 하는 사항은 사채의 발행 자체이며 사채의 총액과 이율과 상환 방법 같은 개별 조건을 어디까지 이사회가 직접 정해야 하는지는 제469조 제3항이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 이 글은 조문 본문에 적힌 범위만 다룹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어도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을 맡길 수 있나요?

제469조 제4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위임의 근거는 이사회 결의 한 가지로 끝나지 않고 정관 규정이 먼저 있어야 문언에 맞습니다.

위임의 범위는 금액과 종류와 기간 세 가지로 정해지며 기간은 1년 이내여야 하므로 이사회 결의로 위임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을 넘겨 정했다면 그 부분은 제4항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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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이 사채에 포함시키는 세 가지 유형

제469조 제2항은 제1항의 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채가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호 사채의 내용
제1호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제2호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제3호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세 유형은 모두 제1항의 이사회 결의 대상에 들어가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별도의 절에서 발행 결정 기관과 주주의 인수권을 따로 정하므로 제2항의 세 호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익참가 사채는 주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제1호의 사채는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을 뿐 사채권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대한 지위는 여전히 채권자이며 의결권을 비롯한 주주의 권리는 제1호의 문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채 발행 결의에서 확인할 4가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발행하려는 사채가 제469조 제2항 각 호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세요.
  2. 이사회 결의 일자와 결의 내용이 의사록에 남아 있는지 점검합니다.
  3.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려면 정관에 그 근거 규정이 있는지 살피세요.
  4. 위임한다면 금액과 종류와 1년 이내의 기간이 이사회 결의에 모두 적혔는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채 발행의 결의 절차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
  • 이사회 의사록
  • 사채 인수 계약서나 발행 조건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사채 발행과 자금 조달 구조의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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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469조 제1항부터 제4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임 기간 1년은 대표이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기간이 지난 뒤 발행하려면 이사회가 다시 결의해야 합니다.

사채와 주식 발행의 결정 절차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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