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상법 제478조 제1항은 채권을 사채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뒤에야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79조 제1항은 기명사채의 이전을 사채원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채권에도 성명을 기재해야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채 납입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제476조 제1항은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 이사가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자기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 제2항과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은 언제 발행할 수 있고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제478조 제1항은 채권이 사채 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분할 납입으로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 마지막 납입까지 끝나기 전에 채권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제2항은 채권에 채권의 번호와 제474조 제2항이 정한 일부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을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자등록을 택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478조 제3항 후단은 전자등록에 제35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전자등록의 방식을 채택하려는 회사는 정관에 그 취지를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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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사채를 양도하면 어떻게 대항하나요?
제479조 제1항은 기명사채의 이전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사채원부 기재와 채권 기재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대항 요건 | 내용 |
|---|---|
| 사채원부 기재 |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 |
| 채권 기재 | 취득자의 성명 |
제2항은 제337조 제2항을 기명사채의 이전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채권 발행과 이전에서 확인할 4가지
사채를 발행하고 양도하는 회사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사채 전액의 납입이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채권을 내주세요.
- 채권에 번호와 법정 기재 사항과 대표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지 봅니다.
- 전자등록으로 갈음하려면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 기명사채가 양도되면 사채원부와 채권에 취득자 정보를 모두 남깁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채 발행 이후의 관리 서류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채원부와 채권 사본
- 납입 내역을 보여 주는 통장 거래 내역
- 정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채원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사채 발행 회사의 장부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않은 양도는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양도 계약만으로 사채권자 지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사채와 주식의 이전 요건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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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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