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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의 채권을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제45조는 이 책임이 있는 경우 양도인의 채무가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수인도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을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간판과 상호를 그대로 이어받는 양수인은 양도인이 진 영업상 채무의 상대방에게 직접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이 책임을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42조 제2항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뜻을 등기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게도 같다고 정하므로 면책의 방법은 등기와 통지 두 가지이며 통지는 받은 제3자에게만 효과가 미칩니다.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에게 변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43조는 제42조 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을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할 때에는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가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상호를 쓰지 않아도 책임이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제44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이때에는 채무 인수의 광고가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 조문 | 요건 | 효과 |
|---|---|---|
| 제42조 제1항 |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 |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 |
| 제42조 제2항 | 지체 없이 책임 없음을 등기 또는 통지 | 제1항 불적용 |
| 제44조 | 상호를 쓰지 않으나 채무 인수를 광고 |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 |
| 제45조 |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의 책임 존재 |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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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책임은 언제까지 남나요?
제45조는 영업양수인이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에 따라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진 채무가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하며 이 기간은 영업양도 또는 광고가 있었던 때부터 계산합니다.
영업을 넘겨받을 때 확인할 4가지
영업양수나 포괄양수도를 검토한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쓸 계획인지 정하세요. 쓰면 제42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상호를 쓰는 경우 책임 없음을 지체 없이 등기할 수 있는지 봅니다.
- 양도인과 함께 거래처에 보낼 통지문을 준비하세요. 통지는 받은 제3자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 채무 인수를 알리는 광고나 공지를 낸 적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양도인의 채무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영업양도 계약서
- 양도인의 채무 목록과 거래처 명단
- 상호와 간판 사용 계획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영업양수 뒤 회계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영업양도와 양수인의 책임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상법·정관·주주총회 글 모아보기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
· 상법 영업양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족수와 소집통지 매수청구권 기재
· 법인전환 부가가치세 · 포괄양수도 요건과 성립 범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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