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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21조 제2항은 회사 성립 후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을 때 발기인이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322조 제1항은 발기인이 설립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발기인은 인수되지 않은 주식에 어떤 책임을 지나요?
제321조 제1항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 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회사 성립 후 제295조 제1항 또는 제305조 제1항에 따른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을 때 발기인이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제315조의 규정을 앞의 두 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설립에 관한 임무를 게을리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제322조 제1항은 발기인이 회사 설립 임무를 게을리한 때 그 발기인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 제3자에게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사와 감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나요?
제323조는 이사 또는 감사가 제313조 제1항에 따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발기인도 책임을 질 때에는 그 이사와 감사와 발기인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324조는 제400조와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를 발기인에게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책임 면제와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발기인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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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면 발기인은 어떻게 되나요?
제326조 제1항은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이 그 설립 행위를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정하며 제2항은 이 경우 회사 설립에 쓴 비용을 발기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 조문 | 책임의 내용 |
|---|---|
| 제321조 | 미인수 주식의 공동 인수 간주와 미납입 주식의 연대 납입 |
| 제322조 | 임무 해태 시 회사에 연대 배상 및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시 제3자에 연대 배상 |
| 제323조 | 이사와 감사가 책임을 질 때 발기인도 책임이 있으면 연대 배상 |
| 제326조 | 회사 불성립 시 설립 행위에 연대 책임 및 설립 비용 부담 |
발기인 책임에서 확인할 4가지
회사를 세우는 단계에서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사람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회사 성립 뒤에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나 납입되지 않은 주식이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 발기인이 설립 과정에서 한 일의 기록을 남겨 두는지 봅니다.
-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요건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점을 기억해 두세요.
- 회사가 성립하지 못했을 때 지급한 설립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책임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명단과 인수 내역
- 납입 내역
- 설립 비용 지출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발기인 명단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설립 비용과 자본금 장부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3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315조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설립 이후의 이사 책임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상법·정관·주주총회 글 모아보기
· 상법 이사 회사 손해배상책임과 총주주 동의 및 보수 6배 감면
· 상법 이사의 제3자 책임 고의 중과실 요건과 업무집행지시자 연대책임
· 상법 소수주주 임시총회 소집청구 3%와 대표소송 1% 요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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