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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8조의2 제1항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면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주식의 신탁을 인수했거나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결권 불통일행사는 어떤 주주가 어떻게 하나요?
제368조의2 제1항은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때에 한하여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게 하며 같은 안건에 대해 일부 주식은 찬성으로 나머지 주식은 반대로 행사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의결권이 1개뿐인 주주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통지 내용도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항목 | 제368조의2 제1항의 요건 |
|---|---|
| 대상 주주 |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 |
| 통지 시한 | 주주총회일의 3일 전 |
| 통지 방법 | 회사에 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
| 통지 내용 |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 |
회사는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제368조의2 제2항은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그 밖에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가 요건을 갖추어 통지했더라도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거부할 수 있는 범위는 제2항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주주입니다.
제1항이 통지의 시한과 방법과 내용을 요건으로 정하고 제2항이 회사의 거부 가능 범위를 따로 정하므로 주주는 통지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자신이 거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점검해야 하며 두 판단은 서로 다른 항에서 나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타인을 위해 주식을 가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나요?
제2항의 문언은 신탁 인수와 타인을 위한 보유를 거부 가능 범위에서 제외하는 구조이므로 수탁자나 명의 보유자가 실질 권리자별로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하려는 사정이 있으면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의결권 불통일행사에서 확인할 4가지
주주총회 안건에서 지분을 나누어 행사하려는 주주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보유 주식이 2 이상의 의결권에 해당하는지 주주명부로 점검하세요.
- 주주총회일의 3일 전까지 통지가 회사에 도달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 통지서에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모두 적었는지 살피세요.
-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진 경우인지 신탁 계약이나 위탁 관계 서류로 정리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의결권 행사 구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와 지분 현황
- 정관
- 신탁 계약서나 명의 위탁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주 구성과 총회 운영의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상법 제368조의2 제1항과 제2항.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통지 기한은 주주총회일의 3일 전이므로 총회 당일에 현장에서 밝히는 방식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거부 사유와 3일 전 통지
· 상법·정관·주주총회 글 모아보기
· 상법 주주총회 보통결의 정족수와 특별이해관계 주주의 의결권 제한
· 상법 정기총회 매년 소집과 결의취소의 소 2개월 제소기간
· 상법 소수주주 임시총회 소집청구 3%와 대표소송 1% 요건
· 1개월 공고부터 단주 처리와 신주권 교부까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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