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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8조의3은 정관이 정하면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68조의4는 이사회 결의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정할 수 있으며 그 전자적 기록을 총회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서면투표는 어떤 근거로 도입하나요?
제368조의3 제1항은 주주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서면투표를 허용하려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가 아니라 정관 규정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제2항은 회사가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정하며 이 의무는 소집통지의 방식이 서면이든 전자문서이든 서면투표를 도입한 회사에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전자투표는 누가 정하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제368조의4 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며 서면투표와 달리 정관 규정이 문언상의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구분 | 서면투표(제368조의3) | 전자투표(제368조의4) |
|---|---|---|
| 도입 근거 | 정관 | 이사회 결의 |
| 회사의 제공 의무 | 소집통지서에 서면과 참고자료 첨부 | 소집통지에 전자투표 가능 내용 통지, 양식과 참고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 |
| 기록 보존 | 제368조의3에 별도 규정 없음 | 총회 종료일부터 3개월 본점 비치와 5년 보존 |
제368조의4 제2항은 제363조에 따른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라고 정하고 제3항은 주주가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회사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함께 쓸 수 있나요?
제368조의4 제4항은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전자적 방법과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한 주식으로 두 방법을 중복해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제5항은 회사가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6항은 주주 확인절차 등 절차의 세부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서면·전자투표 도입에서 확인할 4가지
비대면 의결권 행사를 도입하려는 회사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서면투표를 쓰려면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는지 살피세요.
-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로 도입을 정하고 의사록에 남깁니다.
- 소집통지서에 서면 또는 전자투표 안내와 참고자료가 들어갔는지 점검하세요.
- 전자적 기록을 총회 종료일부터 3개월 비치하고 5년 보존할 담당을 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총회 운영 방식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
- 최근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 이사회 의사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주총회 운영과 지배구조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자적 기록은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외부 전자투표 서비스를 쓰더라도 보존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소집과 의결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정관을 바꿀 때의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 상법 주주총회 보통결의 정족수와 특별이해관계 주주의 의결권 제한
· 상법 이사회 소집 1주 전 통지와 결의 정족수 및 원격 참석 요건
· 상법 주주제안권 3% 보유와 주주총회 6주 전 및 이사회 거부 사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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